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술주정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0일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A(25세) 씨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은 1월 새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가량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다른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이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황 대표는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스파이어...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다저스 감독 앞에 떨어졌지만,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 이에 A 씨는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폭행 혐의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씨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 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12일이다.
마약에 취한 채로 강남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작곡가 최모(39)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순 혐의를...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하는 한편, 상호 간 사건의 송치·이송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일선 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선거상황팀을 만들어 검찰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오고 있다”면서도 “관련 기록이 거의 사라진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접수된다면 실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신 씨는 증거자료로 댓글 전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 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신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만 원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했다.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이유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의...
2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남성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할머니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는 119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라고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에...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련 건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비대위는 존중한다. 이 건은 당시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논의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