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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2023-11-09 17:28
  •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수사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월31일 전씨를 송치했다. 검찰 역시 지난 4월27일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전씨는 재발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전씨의 재혼 상태였던 남씨에...
    2023-11-08 18:05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한 법인(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2023-11-07 10:34
  •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 14일 서울 강동구의 홍씨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20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2023-11-06 20:44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2023-11-05 19:1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달과 다음 달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수급자 1850명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2023-11-05 12:00
  •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A씨는 유씨가 귀국하자 재차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차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은퇴한 뒤...
    2023-11-02 00:15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3-11-01 15:00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2023-11-01 13:53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오유진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라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해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2023-10-31 09:35
  •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갈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를 받은 이선균은 공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진술 권한 등을 모두 위임한 상태다. 경찰은 이선균 변호인을 공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재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접견해 추가로 피의자...
    2023-10-30 17:1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2023-10-30 10:02
  • [찐코노미] 최대 위기 직면한 카카오, 앞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찐코노미] 최대 위기 직면한 카카오, 앞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SM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번 시세조종 행위가 명확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어떠한 투자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찐코노미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3-10-27 09:00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금융당국이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인 카카오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 지분매각이나 행정소송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신용'이 생명인 은행업에서 사업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임원진들과 함께 양벌규정에...
    2023-10-26 14:2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이번 검찰 송치건에서 김범수 전 의장은 빠진 만큼 향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재현 대표와 따로 사건을 분리한 후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더 조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구속영장...
    2023-10-26 13:1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2023-10-26 10:53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당초 노동청은 A 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2023-10-25 17:06
  •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2023-10-24 14:04
  • “응원 팀 지고 있어 홧김에” 사직야구장서 칼부림 예고한 고교생, 檢 송치
    “응원 팀 지고 있어 홧김에” 사직야구장서 칼부림 예고한 고교생, 檢 송치
    부산의 사직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 동래 경찰서는 최근 협박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8월 5일 오후 9시께 인터넷의 한 스포츠 오픈톡 댓글에 “내일 오후 5시에 사직구장서 칼부림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2023-10-23 15:28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C 기업은 약사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는 ‘분말’ 내지 ‘액상’ 형태의 물질을 가습기 내 물 자체에 추가해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제로 한정되므로 가습기에 장착하거나 설치하는 부품인 필터 형태 제품은...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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