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7일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런데 A씨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 경찰은 이 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 비행단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 '55일'이 지나서인 지난달 31일이다. 이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건 지난 4월 14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주간 단위 보고에 포함돼 사건 개요를 보고받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총장이 관련해 이렇다 할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구속된 선임 중사 A씨 외에도 최소 상관 2명에게 추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여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송 대표는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입을 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에 대한 공식 사과를 내놨다.
이른바 ‘조국·박원순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치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류인 친문은 쉬쉬하거나 오히려 비호에...
국방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부사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부사관 성추행 규명 청원 20만 명 돌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국민 청원이 2일 28만 명을 돌파했어.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전날 국민 청원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28만 명이 넘게 동의했어.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공군 모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그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동화작가 한예찬(5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10년간 직원 '성추행'한 샤넬코리아 임원 검찰 송치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가 10년 넘게 판매직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A 씨를 지난해...
배우 배진웅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는 7일 경기 포천경찰서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진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23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자며 후배 여배우 A 씨를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배진웅은 자신이 강제추행 한 적이...
6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3월 A 교도관은 수용자 B 씨를 상대로 2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성 발언을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내 교육장에서 자격증 관련 교육을 담당한 A 교도관은 B 씨의 배와 가슴을 만지며 “옆구리가 튜브라서 바다에 빠져도 살겠다”, “브래지어를 해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도소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B...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013년...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등을 민심 이반 원인으로 짚었다.
문제는 선거 패배에도 건재한 친문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초선의원들은 4·7 보궐선거 패배의 이유를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의 탓으로...
민주당 초·재선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그간 당내에서 언급이 금기시되던 이슈들도 거론하며 자성했다.
하지만 13일 모인 3선 중진들은 조국 사태 등 민감한 사안은 언급을 피하고 강성 지지층의 초선을 향한 비난도 “모두 당을 위한 충정”이라며 당내 갈등에...
앞서 초·재선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그간 당내에서 언급이 금기시되던 이슈들도 거론하며 자성했다. 그러면서 당 쇄신과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모인 3선 그룹은 이에 대해 초재선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