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총리는 기 의원의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의 대선출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는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은 지난 4년간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문제점에 집중했다. 반대로 여당은 잘한 점을 부각시켰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조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으로 여건이 되지 않자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이날에야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다시...
역사의 교훈을 새겨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며 "정치적 발언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는 책임 있는 지성인이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입장을 낸 건 지난해 2월 이후...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정권 수사에 대한 다수결 독재의 보복”이라며 윤 총장을 옹호했다.
민주당이 검찰과의 갈등을 기피해 스스로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윤 총장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는 탓에 검찰개혁이 결국 대선...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하고 혐오화하는 중수청을 만든다고 난리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와 완전 독재국가, 완전한 불패 국가로 가는 앞잡이 국가로 가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與 "늦은만큼 서둘러야"…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예정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연내 추진 방향야당 불참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 있을 수도수사 권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새해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면서도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이어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단 것”이라며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공수처법 통과가 독재적 행태라며 문 정부와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 그들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세월호 사참위 활동 기한 D-2…“사참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주교 성직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지금 검찰개혁 하지 않으면...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며 작심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7일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안건으로...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며 작심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7일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선정되지는...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며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선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뜨거운 목소리에 이제 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사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민주당 내 소위 민주화 세력들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도 추 장관을 두둔하고 문 대통령을 두둔한다"며 "민주화 내걸고 민주주의 파괴한 자신들 반성하고 당장 그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무부와 청와대에서는...
홍종기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인 ‘민주’는 인류가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며 체득한 이념으로 단순히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언론기관은 이처럼 국민의 의사 형성을 활성화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