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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례적 ‘하극상’...푸틴 권력체제 균열 조짐

다른 의원들도 군 보급 문제를 조사하라며 러시아 검찰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전직 군 사령관이기도 했던 카르타폴로프는 “(국방부는)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 지배 엘리트 계층 내부에 분열이 일고 있다는 징후는 또 있다. 러시아 남부 체첸 자치공화국의 수장이자 푸틴 측근인 람잔 카디로프는 “내가...

2022-10-08 16:00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데 그만큼 검찰공화국에 대한 가능성,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 장관에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겸손한...

2022-08-12 10:05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서영교,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ㆍ이상민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김순호, 尹 정부 경찰장악 실체이자 군부독재 망령"공론화 등으로 경찰국 부당성 입증…'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2022-08-10 15:08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군사독재 시기를 지나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갔기에 1991년 당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제외하고 경찰 인사 및 예산 관련 결정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돌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검수완박’으로 늘어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며, 행안부 아래에 경찰국을 만들고 경찰에 대한...

2022-08-10 05:00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이는 군사독재 시절 군인을 대신해 검사가 그 자리를 채운 셈이며, 엘리트 행정가들의 부활이다. 또, 검찰 출신 면면을 보면 능력주의라기보단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인사에 가깝다. 내각 역시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룬다.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인사는 벌써부터 정부 정책이 일방향으로 흐를 수...

2022-06-29 05:00
尹 때리며 '7월 국회' 압박하는 민주…與 "거대 야당 입법 독주" 반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이 '무능과 독선' 프레임으로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여당의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2022-06-28 15:26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박홍근 "尹, 검·경 통한 독재 시도 당장 멈춰야"박범계 "한동훈,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 비판 서영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덤터기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2022-06-28 15:12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이어 “국회법상 국회 개의 근거 규정도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 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예로 들며 “검수완박 강행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민심이 무서운...

2022-06-28 10:19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그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다시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2022-06-27 17:47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조차 "여러 권한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이견을 조율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

2022-06-03 16:16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치매'라는 막말 논란이 있던 김승희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생을 방치하면서 검찰 독재에 올인하고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7 11:48
여야, 법사위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두고 격돌

민주당 "검찰 독재국가 선포…헌법ㆍ법률 반하는 제도"국민의힘 "추천ㆍ검증ㆍ판단 기능 분리해 검증 기능만 주는 것" 여야는 26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2022-05-26 17:54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검찰 독재국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보ㆍ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ㆍ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2022-05-25 14:09
박홍근 "국민의힘, 셈법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 합의해야"

그는 "여당이 믿을 곳이 검찰밖에 없나. 지금이 독재시대인가"라며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하는 검찰 국가의 서막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이 민영화 발언을 한 뒤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미련이 남은 것 아닌지 윤석열...

2022-05-24 11:27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대해서는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 등이라 주장한 것에 대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2-05-19 15:00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도마 위로...사개특위 맞교환 카드?

권성동 "원 구성 협상 파기 선언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어"박형수 "의회독재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6월 이전에 대표끼리 협상 시작할 듯" 여야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2022-05-06 17:46
'검수완박' 공포에…국힘 "법치주의 조종" 민주 "韓 위한 담대한 걸음"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2022-05-03 17:43
국민의힘 "검수완박 공포로 법치주의 조종 고해…역사가 심판할 것"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2022-05-03 17:42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입법절차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도 채 안되는 시간에 이뤄진 대변혁이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까지...

2022-05-03 16:58
송영길 “재집권하면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尹 벌써 건방기가”

검찰 독재 시절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후반전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라도 국민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방백신을 놓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윤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가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한 행태라든지 (윤 당선인이)...

2022-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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