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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전 실장은 3월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이 법원...

2021-07-14 16:24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올해 해군이 창설한 본부 직할 검찰단의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과...

2021-07-13 21:29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女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021-06-26 12:59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 권고에 따른 조치다. 감사관실은...

2021-06-24 08:32
군 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06-12 11:30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수사심의위에 법조...

2021-06-10 16:57
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가해자 장모 중사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됐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구속영장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가해자의 신병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국선변호사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의견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나서 달라’는 A씨의 거듭된 부탁에도 그는...

2021-06-10 10:37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2021-06-09 08:57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측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유족 측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2021-06-08 07:08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021-06-07 16:00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도 없었다"

연합뉴스는 7일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런데 A씨는 이 중사가...

2021-06-07 09:41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회동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각 기관을 상대로 내·수사 중인 사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2021-06-06 15:45
숨진 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다"…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구속된 선임 중사 A씨 외에도 최소 상관 2명에게 추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2021-06-04 07:50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2021-06-03 11:00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여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2021-06-03 07:43
군 검찰, '성추행' 공군 부사관 신병확보…오늘 구속여부 결정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후 하루나 이틀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2021-06-02 16:56
[랜선핫이슈] 공군 중사 성추행 규명 청원 29만 돌파·BTS 버터 빌보드 싱글 1위·트래블 버블

공분이 일자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어. 사실상 재수사 수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2021-06-02 09:59
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꾸려진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2021-05-21 11:18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검찰부가 10일 제3방공유도탄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을 수사한 결과, 소속 부서장인 신모 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신 소령은 4~5월 최영 나이스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80만 원가량, 같은 부대 진모 중사와 장모 준위도 2차례에 40여만 원가량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군과 국방부 검찰단으...

2020-11-11 06:00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민변출신 최강욱 내정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지냈다. 최근에는 각종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논객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2018-09-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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