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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2023-05-09 11:35
[속보] 尹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마약범죄 법 집행력 위축"

윤석열 대통령 9일 국무회의 발언

2023-05-09 10:19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2023-05-08 14:23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2023-05-02 15:10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2023-04-26 10:58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2023-04-26 09:57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순항이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공수처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야박한 평가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23-04-07 06:57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2023-04-06 11:1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이어 “정치개혁 1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강 당선인은 이날 바로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23-04-06 08:38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의 예고였다. 집요한 기득권의 고집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비슷한 언급은 지난달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다시 나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부당한 지대 추구가 방치되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반문했다. 혁신도 강조했다. 윤...

2023-03-30 06:00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서 행정부 특정 부처가...

2023-03-23 18:0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헌재 “한동훈, 청구인적격 없다…검사도 권한침해 가능성 없어” 일축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지난해 정권교체기를 달군 이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2023-03-23 16:53
조여오는 '쌍방울표 체포 동의안'...내홍 진화 서두르는 이재명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내달 초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4월 말께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대장동ㆍ성남FC 의혹 관련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부결됐다. 하지만...

2023-03-19 15:30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이 대표를 향해서도 “당헌 80조를 없애고 방탄을 계속할 것인지, 방탄을 거두고 개혁과 민생의 길로 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각급 당직자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 조항 삭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이나 성남FC 사건에 의해 검찰 기소가...

2023-03-17 14:45
이복현 금감원장 "끝까지 열심히 일하겠다"… 총선 출마설 일축

은행 개혁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발 금융불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거취 관련 추측이 난무하자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이 검찰만큼 중요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금감원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 끝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의 임기...

2023-03-15 10:50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그는 “노조비만 깨끗하게 써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며 “노조비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평조합원은 문제 제기 못하는 상황 노동운동의 기본은 도덕성과 투명성이다. 하지만 많은 노조에서 회계가 불투명하고 노조간부들이 비리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노조간부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웬만한...

2023-03-09 05:00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 소신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금융지주 기반의 독과점 체제 개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업대출 확대, 자본금 규제, 제4인터넷은행 출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촉진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2023-02-27 13:29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나아가 민주당 지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한 손에는 검찰 리스크 또 한 손에는 개혁 민생을 들고서 투쟁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두고는 정부의 3대 개혁이 국민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02-22 17:15
금감원, 횟수 늘리며 '현미경 검사' 예고…정치권은 횡재세로 압박[은행 파티는 끝났다]

이번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검찰 특수부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원장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주문 이후 발 빠르게 진행되는 이 원장의 금융 개혁의 칼날이 어떻게 휘둘러질지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전체 검사를 602회, 정기검사를 29회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검사와 정기검사는 작년보다 각각 5.2%, 11.5% 늘어난...

2023-02-21 17:04
尹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 바로세우기"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2023-0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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