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인 ‘2000명 증원’을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듣지만, 대통령은...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테러로 국민·언론 겁박’ ‘윤석열 검찰독재, 3년 당겨 끝낼 가장 확실한 선택’을 적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씩 땡기는 전관예우 양성화를 말하는 건가”라며 “또 이 변호사는 조국, 박범계, 추미애 시절 법무검찰의 핵심 실세였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셨다. 조 대표와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라며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지배받길 원하냐”고 말했다....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뒤이어 진보당 신미정 후보 4.7%, 개혁신당 정국진 후보 2.1%, 자유통일당 곽동석 후보 1.1% 순이었다. 민주당 홍 후보가 국민의힘 한 후보를 17.2%p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48%,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가 36.3%, 새로운미래 오명근 후보가 6%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정 후보의 차는 11.7%p 차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는 검찰개혁 인사가 눈에 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검찰 개혁' 의지가 분명한 조국혁신당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실제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제치고 2위에 올랐죠.
조국혁신당 돌풍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13대 국회부터 여야 모두 집권개혁신당 양향자 가세...3파전반도체 공약에 정권심판론까지
경기 용인갑은 4·10 총선 경기도 신(新)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이 곳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결과가 엇갈려 나타났다. 제3지대 개혁신당도 도전장을 내밀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용인갑은 선거구가 신설된...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겠다. 심지어 탄핵 하겠다 이런 거 하지 않나”라며 “원한에 가득 차서 그 원한에 가득 찬 소리를 공약으로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아나운서가 이뤄낸 업적들을 소개했다.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진보 진영에서)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입당식에 함께 한 조국 당대표는 “불출마 선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려 입당을 제안했다”며 “처음에는 민주당 탈당의 부담이 있어 고민하고 고사를 하셨지만, 여러 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52)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6)을 영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이어 “당의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는 검찰 독재의 해체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거듭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선명성으로 조국혁신당이 초반 흥행몰이에는 성공한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주도 범야권...
8%"라며 "'민주', '미래', '개혁', '혁신' 등이 포함된 당명은 38.2%, '국민', '시민', '우리' 등이 포함된 게 18%"라고 했다. 앞서 창준위는 조 전 장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명 공모를 받았다.
이어 "당색으로 정한 '트루블루'는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한다"며 "최우선 과제인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황 의원은 26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