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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또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2022-04-17 19:54
  •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2022-04-17 16:17
  •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44
  • [상보]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갈등‧분란에 책임, 사직서 제출”
    [상보]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갈등‧분란에 책임, 사직서 제출”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08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호소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고 오후에는 여야의 정개특위 논의가 길어지고 있었다. 본회의 개회 시간은 이날 오후 3시에서 '미정'인 상태로 순연 공지가 나오기도 했다. 이씨는 5시 개회까지 2시간을 꼬박 국회에서 기다렸다.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도 그는 "근데,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2022-04-16 00:51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등의 피켓을 들고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의 적폐몰이, 검수완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2022-04-15 17:49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2022-04-15 15:28
  •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2-04-15 10:10
  • ‘67일의 법무부장관’ 조국 사태 영화로…아카데미 후보 이승준 감독 ‘메가폰’
    ‘67일의 법무부장관’ 조국 사태 영화로…아카데미 후보 이승준 감독 ‘메가폰’
    제작사는 “정의를 잃어버린 검찰이 무참한 사냥을 벌이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라며 “망각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을 뒤트는 오래된 권력의 초상, 개혁에 대한 저항과 검찰의 칼날이 과연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고 밝혔다. 제목이 ‘그대가 조국’인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조국’ 한 사람에서 끝나는 일이...
    2022-04-15 08:40
  •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 발의 명단에 172명...
    2022-04-14 21:30
  •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 정말 참담함""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 없이 바로 분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022-04-14 18:53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김 총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배진교 정의당...
    2022-04-14 17:38
  •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며 "속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에서도 여러 말들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현재 고검장들보다 아래 기수이며 검찰 내 선배도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과는 7기수 차이다. 한...
    2022-04-14 17:10
  •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14일 박 위원장을 만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서는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문제점 많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끄는 제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2022-04-14 14:14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ㆍ인권ㆍ교정ㆍ출입국관리 등...
    2022-04-14 14:12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손석희와 대담...25·26일 이틀 간 방송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손석희와 대담...25·26일 이틀 간 방송
    이에 따라 검찰개혁, 남북정상회담, 부동산 문제, 한일관계, 여당의 대선 패배 이후 차기정권과의 관계설정 문제 등 굵직한 주제들이 대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손 전 앵커는 현재 해외순회특파원직을 맡아 일본에 체류 중이며, 이번 대담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손 전 앵커는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라고...
    2022-04-14 13:20
  •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인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여간 시행해보면서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져 실체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2022-04-14 11:48
  •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한동훈 지명, 진영대결 촉발하는 인사""4월 강행처리, 국민적 공감과 동의 얻기 어려워"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양당 진영대결로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 △검찰개혁 논의기구 설치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2022-04-14 10:56
  • 김오수 오늘 국회 방문…'검수완박' 저지 설득
    김오수 오늘 국회 방문…'검수완박' 저지 설득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2022-04-14 08:12
  •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둔 실용...
    2022-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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