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의도적으로 새 정부 내각 후보에 흠집 내기"성일종 "민주당은 이성 되찾고 청문회 정상 협조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민심에 대한 역주행을 멈추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의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권성동 "여야 합의했더라도 국민 동의 얻는 게 우선"성일종 "인사청문회 오늘 못 마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등은...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의 소회와 부동산, 검찰개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20대 대선 등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담-문재인의 5년’은 26일까지 두 번에 걸쳐 방송된다. 이날 오후 8시 50분 2회 방송에서는 외교,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 등에 관한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 검찰개혁 합의안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합의안 심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 재협상을 제안하자 반발하며 관철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린 박 의장 중재로 여야가...
한 후보자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한다”며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가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 수사권 남기자" 제안에 민주당 반발처럼회 등 의원들 "합의 파기면 민주당 원안 처리해야"여야 합의안 심의하되 수정될 듯…"합의정신 살리겠다"필리버스터 대비 신속 본회의 위해 민주 의원들 대기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템포 늦추는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표한 데 대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응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김 총장은 이전에 추진됐던 검찰개혁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겨안 위원장 "정치권 모습 국민께 개혁 의지 보여주지 못해""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재논의 이뤄져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계시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 등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님께서 정 전...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울부짖던 국민의힘도 그저 말 뿐임을 또 한 번 몸으로 증명했다.
모두가 승자인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이냐고? 문제의 핵심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진전된 방안인 것 마냥 더럭 수용했다는 점이 어이가 없어서다. 중재안의 첫 번째 조항을 보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권력 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중재안에 기반을 둔 개정 법률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경찰은...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