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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2021-08-12 15:5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2021-08-12 15:34
송영길·이준석 오늘 당대표 첫 토론배틀…‘재난지원금·K방역’ 격돌

양당 대표는 재난지원금, K-방역 책임론, 대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 통일부·여가부 폐지론 등을 주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양당에서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원내 1·2정당 대표 간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2021-07-21 07:01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 "수사, 재판도 검언유착"…한동훈 "도대체 무슨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무죄 선고받자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맞섰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2021-07-17 19:32
윤석열, 法 '검언유착'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실체 없는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평가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은 17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갖고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일종의 권언유착에 의한 정치공작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2021-07-17 16:29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1-07-16 15:39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2021-07-09 11:08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 비공개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2021-07-06 10:55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졌던 지난해 7월 29일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2021-05-21 16:15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복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좌천 인사 조처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은 혐의만으로 직무에서 제외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됐으나 자리를 지켰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결과라도 비슷하게 나와야 하지만...

2021-05-18 06:00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를 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2021-05-11 17:02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윤 전 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도록 한 데 이어 10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가족·측근 등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휘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종결 처리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2021-03-17 17:32
한동훈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증거인멸 의도 없어 보여…고통 호소"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2021-03-10 17:35
전국 고검장들 "중수청 추진 우려, 의견 적극 개진할 것"

이날 회의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2021-03-08 18:01
'윤석열 공백' 전국 고검장들 "잘 논의하겠다"

앞서 대검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검장 회의 이후 그 결과를 공개해 이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2021-03-08 11:12
아내 전시기획사 찾은 윤석열...대검, '고검장 회의' 빈자리 메운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해당 회의에서는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2021-03-07 16:43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한 뒤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등 사건에서도 수사지휘를 하지 못 하게 했다. 국감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후 사상...

2021-03-04 17:40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면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핀셋 인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대상이 변 부장검사라는 시각이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2021-02-22 16:48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2021-02-21 13:26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2021-0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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