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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검수완박 아닌 검수단축”…수사기관-공수처 ‘비대칭성’ 지적 김 처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검수단축(검찰 수사권 단계적 축소)’이라고 표현했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당초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마지막 공포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2022-05-16 16:00
  • 민주당도 이번 주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샅바 싸움 본격화
    민주당도 이번 주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샅바 싸움 본격화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고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며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2022-05-16 15:06
  •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전면에 나선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도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검찰 내부의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던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26기)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022-05-15 13:59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2022-05-15 07:00
  • ‘삭발에 수염까지’ 확 달라진 강용석…김동연에 “택시기사 살짝 팼나” 맹공격
    ‘삭발에 수염까지’ 확 달라진 강용석…김동연에 “택시기사 살짝 팼나” 맹공격
    앞서 강 후보는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삭발을 감행하고 TV토론 기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벌인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1994년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력 행위로 기소유예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요금을 냈다고, 택시 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사 결과 김 후보가 요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며...
    2022-05-13 11:11
  • 국힘, 후반기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자리싸움 본격화
    국힘, 후반기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자리싸움 본격화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고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며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2022-05-12 17:06
  •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임명 반대의 이유로 국민의 정서를 들고 있는데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을 핑계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2022-05-12 16:04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2 15:53
  •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반대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든다”며 “민주당은 불과 열흘 전에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던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때는 민심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 핑계를 대고 있다.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례를 드는 것 역시 옹졸하다”며 “당시 이낙연은 위장전입...
    2022-05-12 10:05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11일 법조계는 일명 검수완박법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부분을 꼽았다.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245조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한다)...
    2022-05-11 13:36
  •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강행보다는 협상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개문발차'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검수완박에 이어 사개특위마저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여론이 악화해 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2022-05-11 13:28
  • 권성동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부터 해야”
    권성동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부터 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 특권에 숨으려는 비겁함을 보이냐”며 이같이 압박했다. 그는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며 “모든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이 전 지사일 수밖에 없다....
    2022-05-11 10:27
  • 강용석·김세의 가세연 멤버들 취임식 참석...“윤 대통령이 초청”
    강용석·김세의 가세연 멤버들 취임식 참석...“윤 대통령이 초청”
    막판엔 검수완박, 청문회 이런 것 때문에 막판까지 똥을 싸놓고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금 있으면 취임식장 국회의사당을 갈 예정”이라며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 길도 다 통제됐다”고 했다. 강 후보도 “초청된 인원이 4만 1000명, 그리고 경호 인력까지 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몰려있다”고 전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청와대 첫 공개...
    2022-05-10 16:49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크다”…민주당 “정치적 선동인가” 본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사용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2022-05-10 15:03
  • 진중권 “한동훈, 너희 수준아니야”…청문회 참여 민주당 의원들 조롱
    진중권 “한동훈, 너희 수준아니야”…청문회 참여 민주당 의원들 조롱
    그러면서 그는 “조국 수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한 질의응답은 더 처참했다”며 “고작 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국회를 무시하냐?’고 같지도 않게 윽박이나 지르는 수준”이라고 냉소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처럼회 의원들의 지적, 윤리적 수준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동훈만 돋보이게 된 꼴”이라며 “얘들아, 그...
    2022-05-10 08:36
  •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검수완박’ 입법도 꼼수를 동원해 일사천리로 끝낸 무소불위 입법 권력이다. 임기 초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입법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2년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바꾸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경제 사정도 심각하다. 성장률은 날로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 나랏빚은...
    2022-05-10 05:00
  • 손혜원 "바보 같은 민주당…또 한동훈에게 당하고 있어"
    손혜원 "바보 같은 민주당…또 한동훈에게 당하고 있어"
    검수완박이라는 명칭을 초장에 내질러 판을 깨버리는 전략도 미리 계산된 전략일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 글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정회됐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렸다.
    2022-05-09 19:35
  • 이준석 “경기도 필승 통해 윤석열 정부 성공 만들어내겠다” 지지 호소
    이준석 “경기도 필승 통해 윤석열 정부 성공 만들어내겠다” 지지 호소
    이 대표는 “검수완박을 얘기했지만 저는 대선에서 진 정당이 이렇게 정권 출범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이재명 전 지사를 경기도에서 빼서 명분도 없는 인천 계양에 출마시키는 것을 보면서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는 내일이면 여당이 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경기도를...
    2022-05-09 19:10
  •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을 두고 때 아닌 공방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항의가 거세지며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2022-05-09 17:41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2022-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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