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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압수수색…처벌·제재 수위 ‘촉각’

삼성증권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거래 금액과 고의성에 따라 21명을 해고와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2018-05-28 11:46
삼성증권 쇄신안 밝혔지만…금융당국, 구멍 뚫린 시스템 집중 지적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시스템상 총체적인 문제점이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사태의 본질을 비껴간 ‘직원 탓’에 몰두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삼성증권 배당사고 특별 검사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배당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를 지적했다. 해당...

2018-05-08 15:24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당시 수사라인은 '성추문' 김수창·김학의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제에서 의문이 든다”며 “제주지역 최고 검찰 지휘관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동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PD수첩 방송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성추문 관련 사건도 등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2018-04-25 11:10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 "스태프 성추행 확인 중…불편한 조치에도 양해 부탁" 공식 사과

및 징계, 외부 스태프는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공연장은 많은 팬분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도 필요하다"며 "팬분들에게 일부 불편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공연장을 찾으시는 팬분들의 개인 물품에 대해 과도한 검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나 안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2018-04-25 07:11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 경원지사 등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날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 등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자회사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문건 6000여 건에는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2018-04-13 10:00
은행 채용모범규준 마련 '헛바퀴'...임원추천제 근절·피해자 구제 빠지나

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사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청탁자를 징계한다거나 부정 채용자를 떨어뜨린다거나 피해자를 합격시키는 부분은 주저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 전에) 은행들이 피해자 구제 등을 하면 채용비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TF 회의에서는 그간 채용비리 문제의 핵심 쟁점이 돼 왔던 임원추천제, 성차별 고용 관행에...

2018-04-12 11:18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 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

2018-03-29 11:03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2018-03-22 16:06
"○○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 A변호사는 1년 전 검사장을 끝으로 수십년 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누가 봐도 형사 전문가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지는 못한다. 2010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련 사건 30건을 수임하고, 전문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 16일...

2018-03-16 10:00
임은정 검사 "단순 성폭력을 폭로하려는게 아냐…부당한 지휘권 오남용 사례, 전수조사 필요"

그는 "검사들이 표적수사를 하라거나 사건을 덮으라거나 무죄임에도 무죄 구형을 말라는 등의 위법한 업무적 지시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당했고, 위법한 지시에 항명하거나 문제 제기한 검사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평정, 표적 사무감사 등 각종 불이익을 입었다"라며 "상급자의 업무 외적인 폭언, 성추행 등 갑질에 검사들은...

2018-02-06 07:44
법조계 성추행 줄줄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음담패설에 일부 검사들 회식 중 "뽀뽀해달라"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비위로 처벌받은 검사는 8명이며 이 중 검찰 내부 직원에 대한 가해 혐의 징계자는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폭로가 나오고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극소수라는 분석이다. 한 검사는 2010년 10월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해...

2018-02-05 09:18
뉴스룸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과거 사례는?... 여검사 손등에 입맞추고, 음식에 비유하며 성희롱

해당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찰위는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견책 등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같은 해 3월에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표를 냈다. 검찰내 뿐 아니라 작년에는 한...

2018-01-30 09:23
“엘리베이터 한번 맘 편히 못타는… 靑辯, 우리도 乙입니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은 모두 ‘기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들어오고 있고, 변호사 업계는 그나마 법원과 검찰보단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도 “전관 출신이 많은 로펌이면 기수를 더 엄격히 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을’의 지위에 있는...

2018-01-04 10:31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명예회복…대법 "정직 처분 부당"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12월...

2017-10-31 11:12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한편 위원회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와 관련해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임 검사에 대한 2심 상고를 취하하고, 당시 지휘권 오·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인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2017-09-29 10:10
석탄ㆍ석유공사 현직 사장 ‘채용비리’ 적발…권성동 비서관 강원랜드에 부당취업

감사원은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3월20일부터 4월21일까지 감사인원 49명을 투입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개 기관에서 총 100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10건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 4곳의 현직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기힉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2017-09-05 18:00
관광기금까지 지원받은 농어촌민박 알고보니 ‘불법 펜션’

무허가 물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채로 운영됐다. 인천 강화의 B펜션은 부동산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해 기업형 불법 펜션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부동산개발업과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지만 가족, 친척 명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다. 경기도 가평의 C펜션은 거주하지 않는...

2017-08-30 11:00
“고위 장성급 장교도 징계 가능”…‘박찬주 방지법’ 발의 잇따라

개정안은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민간위원은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2017-08-11 17:41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첫 재판… "법리적으로 다툴 것"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

2017-07-17 11:42
대검 감찰본부, '성희롱·스폰서' 부장검사 등 2명 면직 청구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A씨에게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2017-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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