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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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이후 고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법무부는 당초 2일 오후 4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오후 4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2020-12-01 17:16
윤석열 측 "징계심의 연기 신청…징계기록ㆍ위원명단 공개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2020-12-01 15:40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의뢰 마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 장관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이후 검찰 안팎에서 위법ㆍ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지검장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

2020-12-01 15:21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묵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은...

2020-11-30 17:02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부당한 징계 청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는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검찰총장의 명예나 법치주의 등 추상적인...

2020-11-30 14:11
조남관, '윤석열 직무정지' 철회 호소…"검찰개혁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

조 차장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심문한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는 2일 열릴 예정이다.

2020-11-30 10:32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징계 내용을 근거로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나선 것인데, 윤 총장이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발표 직후 수사에 착수한 점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모두 검찰청법이나 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찰부에서 이미 재판부 사찰...

2020-11-29 10:23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이들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데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 전체에서 의견을 내는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2명은...

2020-11-27 11:38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징계 청구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 장관은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2020-11-27 10:48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은 앞서 감찰규정을 도둑 개정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던 감찰위원회 자문을 패싱한 채로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명령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마당에 징계에서도 감찰위를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바로...

2020-11-27 10:01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청장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2020-11-26 17:43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최고 '해임'까지…징계 청구한 추미애는 심의 빠져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2020-11-26 16:33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11-26 15:35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창원지법 판결 등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2020-11-26 12:55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26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2020-11-26 12:54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11-26 10:49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0-11-26 09:00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2020-11-25 18:08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모두 지명·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으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 절차는?…여권 수사 방아쇠 됐나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추 장관의 의중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2020-1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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