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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고발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 충돌…"진상 밝혀" vs "황당무계"

최강욱 의원 건은 공직선거법이므로 공공수사부가 맞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명예훼손으로 대검 형사부가 돼야 한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기본적인 사항을 틀리게 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선 문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원본이 아닌 핸드폰으로 찍은 사본이라면 충분히 조작...

2021-09-03 15:29
윤석열 측 "총장 재직 중 그 누구도 고발 사주 없었다"

또 고발장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이에 김웅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2021-09-02 17:42
검찰,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시행…직접수사 단계별 감독

29~32기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정지, 공소제기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 별도로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검토 내용을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2021-09-01 09:57
전 대검 간부 "한동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압수수색 때문 아냐"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화를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압수수색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측이 "공정성 때문에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묻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2021-08-30 19:14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견제 차원에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2018년 1월에 설치됐다. 제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총 14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한편...

2021-08-24 16:33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 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진정한 사건을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 수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사13부에서 수사 중인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이 연관돼 있다....

2021-08-19 16:58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 대상자가 됐는데도 지난해 8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도 직무를 유지했다. 통상 수사 대상이 되기만 해도 비(非)수사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직무가...

2021-08-19 15:44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최 씨의 수첩에 등장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 해당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6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뒤 첫 재판 심경과 취업 제한 위반 논란 등을 묻는 취재진...

2021-08-19 15:34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이 사건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지휘·감독 없이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9 08:03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021-08-18 14:18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2021-08-18 09:11
'독직폭행' 정진웅 "유죄선고 수긍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1-08-13 14:33
박범계 "정진웅 사후 조치 검토할 것…한동훈 수사 종결 동의 어려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2021-08-13 11:22
한동훈 "정진웅 유죄 판결,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1-08-12 16:55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 차장검사는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도 직무를 유지했다. 통상 수사 대상이 되기만 해도 비(非)수사...

2021-08-12 15:5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2021-08-12 15:34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한 검사장은 '독직폭행'이라며 정 차장검사를 고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제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도...

2021-08-08 11:32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범죄혐의, 비위가 발견되면 소속 기관장에 보고하고 검사장이 수사, 감찰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관에게 내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오보가...

2021-08-05 10:58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 "수사, 재판도 검언유착"…한동훈 "도대체 무슨 말"

한 검사장은 "추 씨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추 씨가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서 보고받으며 수사ㆍ재판까지 한 것"이라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나니 지금 와서 '검ㆍ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ㆍ언의 재판방해'라는 소리를 주술처럼...

2021-07-17 19:32
윤석열, 法 '검언유착'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실체 없는 사건"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분별한 가족 검증을 지양하자는 취지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라 전제하며 "아주 불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공복으로 나서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이...

2021-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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