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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2022-06-08 14:15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2022-06-08 10:11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감찰관실을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은 당시 여러 검사와 함께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 담당관은 이를 전결로 처리했다. 류 감찰관 보고 없이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류 감찰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윤 총장과 한 장관 감찰을 시행했다. 임기는 최소 3년(최대 5년)...
    2022-06-01 15:50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추천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
    2022-05-23 10:19
  •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소위 '한동훈표'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평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2022-05-22 12:09
  •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반면 이성윤ㆍ이정수ㆍ이정현ㆍ심재철 검사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은 우르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이후 진행될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줄사퇴'와 '줄서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ㆍ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단행된 인사들은 '친윤' 쳐내기와 '친정부 검사' 중용이 중점이 됐다. 이는 검찰이...
    2022-05-20 05:00
  •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며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과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
    2022-05-19 15:00
  •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지냈던 이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순범 대구고검 검사장, 조재연 부산고검 검사장 등은 윤 대통령이 사표를 처리하며 면직처리됐다.
    2022-05-18 18:40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이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고검장급 이상을 제외한 검사장급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검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고 4개월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지검장은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2022-05-17 10:39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쳐 '4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검사장 승진 누락에 이어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2022-05-13 17:10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면서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해왔다.
    2022-05-13 11:10
  •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안 전 재판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공수처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2022-05-10 10:00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A 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윤 기획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이날 혐의없음을...
    2022-05-06 14:00
  •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전국 검사장들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뿌리만 남아 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며 “각...
    2022-05-03 17:13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과거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찰관 등으로 구분했지만 1993년 개정안부터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과 검사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눴다. 1997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정 권력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수사권과...
    2022-05-01 09:47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 전원이 검찰을 떠나면서 초유의 지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대검 내 검사장급도 사직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지휘 공백은 물론...
    2022-04-24 15:30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안했는데 그 충정 어린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2022-04-21 16:55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안했는데 그 충정어린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들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2022-04-21 10:07
  •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특히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등에 곧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청문회의 파행을 예고한다. 순조로워야 할 새 정부 출범의 최대 걸림돌이다. 인사에 발목 잡히면 정부 초기부터 국정동력이 타격을 입고 흔들린다. 민주당은...
    2022-04-19 05:00
  •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따른 결론이다. 고검장들은 18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 제출된...
    2022-04-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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