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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1 15:28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에 ‘특별검사’를 추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특검법에 의해 임명되는...

2022-09-19 17:58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재직 당시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을 기소했다. 2017년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2022-09-06 14:22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22-08-31 16:57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찰내 주요 요직이 텅텅 비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다른 후보 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차장과 법무연수원장에 ‘원포인트’ 인사를 하되, 고검장 자리는 향후 6개월간 비워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총장 후보자 후임 차장에...

2022-08-29 17:04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최종 후보 모두 검찰 떠난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검찰을 이끌었다.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졌으며 그를 따르는 후배 검사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022-08-26 18:33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2017년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2022-08-23 11:30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그의 동기ㆍ선배인 19~23기는 30명에 육박했다. 검찰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21기),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22기) 등 동기와 선배 검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기나 선배가 자신 때문에 옷을 벗는 걸 원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2022-08-22 15:55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지방의 한 검사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내쳐졌던 이들을 챙겨주자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주요 특수통들을 검찰청 검사장 등에 배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정국’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최근들어 서해 피격,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2022-08-21 14:38
尹 ‘후임’ 검찰총장 이원석…국정농단 수사·기획조정부장 인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명 배경에 대해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로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제주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해 수사 외 검찰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며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2022-08-18 15:32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장은 다른 후보군들과 달리 ‘식물 총장’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혔다.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만큼 ‘총장패싱’이라는 비판을...

2022-08-18 15:16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A 검사는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를 대상으로 박 전 담당관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2022-08-15 17:09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수사 실무진이었던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08-02 14:47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전국검사장회의와 전국부장검사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잇달아 열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들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사와 경찰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법조인은 “무장한 경찰은 군대와 같다”고 말했다. 무장할 수 있는...

2022-07-25 16:22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의 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22-07-21 15:33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헤더 애덤스 랭카스터카운티 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린디 수 비클러를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한 것"이라면서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이...

2022-07-21 06:39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스타 장관’에 대해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장이나 검사들 중 일을 잘하는 스타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다”며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이...

2022-07-20 09:51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2022-07-19 17:31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그런 민주당에서 전직 검사장들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다. 백혜련‧김회재‧소병철 의원 등 이미 민주당에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통과되고 검찰과 민주당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서 이들의 민주당 활동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2022-07-08 17:13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한 지방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시점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자리에 누가 와도 머쓱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대리해 왔다. 한 장관과 이 차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새로 오는 검찰총장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2022-07-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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