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상공개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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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은 신고 후 신상이 공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 피해자도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이 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구별 담당자에게 계속 이관되다가 결국 보복성 징계라는 역풍을 맞았다. 대구...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한 지역금고 직원은 금고 내 비리와 부정을 중앙회에 고발했지만, 중앙회가 이사장에게 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직원은 신상이 모두 공개됐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 오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0-12-23 05:00
[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진중권 “윤석열 정직,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外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 징계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고, 향후 (윤 총장 측이) 법적 대응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2020-12-16 11:00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9월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 씨는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

2020-11-03 06:00
[취린이 입사가이드⑨] ‘한국거래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속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주식상장일이 공개되자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고 실시간검색어 순위에 자주 오르내렸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당 이슈에 관한 ‘○○○ 관련주’라고 오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주식 분석 매체에서는 해당 이슈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을 분석하기도 하죠. 이번 ‘취린이...

2020-09-11 16:03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7월 31일까지 집계한 국민청원 통계를 이날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800여 명이고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690건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 답변이 이뤄졌고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관련 청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08-20 06:00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아동학대, 성범죄자, 살인자 등 악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홈페이지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 행위 가해자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이트는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2020-07-08 06:00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혐의는 이를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수범에게도 적용되는데 따로 면책 조항은 없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2020-06-03 13:38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강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팀장으로 해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인 '디지털...

2020-05-22 11:07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음성 유서 남겨…"다신 억울한 일 없도록 도와달라"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20-05-19 06:00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추미애 "n번방 관전자 신상공개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n번방' 사건에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센 형으로 구형 당하리라는 것을 밝힌다"라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를 근절시키는 데...

2020-04-02 06:00
[출근길] 트럼프 뉴욕 등 강제격리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주말 KTX 운행 감축·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순위 外 (사회)

n번방 사건은 다수 남성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공유한 사건으로,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 여론 속에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의 신상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기해서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주말...

2020-03-30 06:00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 등을 공소 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03-26 16:51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오전부터 조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2020-03-26 10:16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이 230만 명(23일 오후 4시 기준)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중 23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2020-03-24 06:00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 원내대표는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2019-10-28 11:15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이어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가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기식 수사를 통해 종전 혐의 내용과는 달리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앞서 공개된 별장 성접대...

2019-08-13 13:10
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2019-06-05 14:38
화곡동 어린이집·보육교사 신상털기 확산에…네티즌 "정보 공개해야" VS "마녀사냥"

이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이름과 위치가 공유되는가 하면 보육교사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회원은 "보육교사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정신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뽑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다수 회원의 공감을 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2018-07-19 16:53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권고

피해자 개인신상 공개, 피해 반복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 가해자에게 중징계 등을 내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했다. 대책위 측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린다"며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2018-03-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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