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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 잃은 미얀마 군경...압박 수위 높이는 국제사회
    이성 잃은 미얀마 군경...압박 수위 높이는 국제사회
    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그동안 이들과 거래했던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보유한 10억 달러(약 1조1314억 원) 규모의 자국 계좌도 동결했다. 앞서 군부는 쿠데타 직후인 지난달 4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10억...
    2021-03-05 11:02
  •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등 총 23명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국민의힘 측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차례 연장하면서 정한 기한이지만 야당은 이번 주 중 명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2021-03-02 13:29
  •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면접에서 걸러진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지닌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제시한 2차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도 인사위원 추천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2021-03-02 07:54
  • 설 특별방역대책, 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설 특별방역대책, 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창구 매표소에는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는 명단을 작성해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여객선은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승선 인원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수단 운행 전후 소독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를 의무화한다. 열차 내 자판기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출입구엔 손소독제·차내 손잡이에는 항균필름을 부착한다. 버스...
    2021-02-11 06:00
  • '생활비 60만원' 논란에…황희 후보자 "따져보니 300만원"
    '생활비 60만원' 논란에…황희 후보자 "따져보니 300만원"
    그는 “후원금 낸 분의 명단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며 자신을 후원한 수자원공사 간부 A씨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황 후보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 산업 지원 방안을 묻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19를 신속진단할 수 있는 PCR 검사가 이제 곧 일반 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트래블 버블(특정 협약을 맺는...
    2021-02-09 18:37
  •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이어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재판...
    2021-02-04 17:12
  • 서울지역 여행업 실직자에 직업훈련·취업알선 제공한다
    서울지역 여행업 실직자에 직업훈련·취업알선 제공한다
    지원팀은 우선 여행업계 희망퇴직자 명단 확보, 고용보험 기초자료(DB)를 통해 이직자 명단을 확보하고,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 참여 대상자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파악된 전직 희망 여부, 재취업 희망업종 유무 등 개인 의사 및 상황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2021-01-24 12:00
  •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중국 코로나 재확산 우려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중국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CNOOC를 기업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대만 가권지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이날 경쟁사 인텔이 실적 발표 후 6%대로 오르자 3.57% 하락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상하이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상하이에서 6명의 지역...
    2021-01-22 17:54
  • 변협, 법무부 평검사 인사 '환영'…"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
    변협, 법무부 평검사 인사 '환영'…"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
    여기에는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됐다. 변협은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변협을 찾아 검사평가 결과를 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회신서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변협이 선정한 2019ㆍ2020년 우수검사 5명의 희망지를 보직에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은...
    2021-01-22 10:01
  • [경제레시피] 내달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국내 확보 백신 A TO Z
    [경제레시피] 내달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국내 확보 백신 A TO Z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신년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 명분의...
    2021-01-12 18:31
  • "BTJ열방센터 방문자들 15일까지 검사 받아야" 서울시 당부
    "BTJ열방센터 방문자들 15일까지 검사 받아야" 서울시 당부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부터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주소지가 서울인 283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지난 5일 1차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1월 8일 기준으로 96명은 검사가 완료됐고 이 중 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미검사자는 169명이며, 이 중 45명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45명은 'BTJ열방센터에 간 적이 없다'는 등...
    2021-01-11 21:36
  •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상 법조경력 20년 이상, 나이 45세인 법조인이 천거 대상이다. 대법원은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토대로 피천거인에 대한...
    2021-01-11 11:10
  •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열방센터에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명단에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0명으로...
    2021-01-06 15:19
  • [종합] 방역당국 "3차 유행 둔화했지만 변이바이러스 등 위험 여전"
    [종합] 방역당국 "3차 유행 둔화했지만 변이바이러스 등 위험 여전"
    정 청장은 "의료기관별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병원별 방문 접종 형태로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에 대해 명단 파악과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백신 허가신청을 했고, 2월 중 국내 허가와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부가 1000만 명분...
    2021-01-04 16:15
  •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尹 정직 징계 사유…추가 심리 필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활용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서 해당 재판부의 출신과 주요 판결...
    2020-12-25 05:08
  •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권 정치인들이 힘을 싣는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적 견해를 내보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2020-12-16 09:30
  •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자로서 심의에 배제됐음에도 징계위 절차를 맡은 것과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징계기록 비공개 등이 기피신청권과 방어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자체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사실상 지명할 수 있어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며, 근거 법령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2020-12-13 12: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기관·기업 명단공표(석간)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안내 △‘21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18일(금) △고용부 장관 15:00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서초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점검협의회(서울) △2020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2020-12-13 09:51
  • 윤석열 측 "징계 부당ㆍ위법…증거 전혀 못 받아"
    윤석열 측 "징계 부당ㆍ위법…증거 전혀 못 받아"
    또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 명단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위에 앞서 절차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2020-12-10 11:58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조치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이용구ㆍ심재철ㆍ이종근 등도 기피 대상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위원장...
    2020-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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