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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다....
    2023-12-05 10: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IT검사국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두 번 정도 지원을 나갔다”면서 “그 외 별도로 지원하는 인력은 없다”고 했다.
    2023-12-05 05:00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이를 위해, 환경부는 KOTRA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2023-12-04 15:00
  • 프로티움사이언스, 싸토리우스와 CDO 사업 ‘맞손’
    프로티움사이언스, 싸토리우스와 CDO 사업 ‘맞손’
    바이오의약품 CDO 전문기업인 프로티움사이언스는 코스닥 상장 신약 개발사 티움바이오의 자회사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세포주 개발부터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전공정개발 서비스 및 임상시험 신청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허가기관 보완요청 서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독일에 본사를 둔 싸토리우스는 바이오 연구개발, 전임상 등과...
    2023-12-04 11:30
  •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기소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일당이 피해자 730명로부터 빼돌린 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일부분이다. 혐의와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마무리하고 발표한...
    2023-12-03 09:30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부장검사)는 “이들은 운동권이나 종북 좌파 세력이 아닌 일반적인 해킹 전문가와 같은 일반인이었다”고 말했다. 여성 간첩 원정화, 국가보위부 국가보위부는 2016년 국가보위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당과 국이 아닌 국무위원회 소속이다. 도, 리 지역 단위에 보위부 요원을 상주시키며 북한 내부 단속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기관과 기업소에도 국가보위성 요원을...
    2023-12-03 06:00
  •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2-01 20:19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2023-12-01 17:36
  •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023-12-01 16:47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3739개로, 지난해말 3664개 대비 75개가 늘었다. 이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110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2023-11-30 07:21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한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
    2023-11-29 21:40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총 25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금융당국, 국제기구 10개가 대표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FSB는 이날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더 촘촘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FTX가 붕괴되었을 때...
    2023-11-29 14:59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윤영대 감시센터 대표는 “탈세가 명백한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사건을 들고만 있다. 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추징해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카카오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김 전 의장의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11-28 15:41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해 80만 건 이상의 수입식품이 수입되는데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사각지대인 재활 분야 강화를 위해 대전에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해...
    2023-11-28 15:03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도 고려한다.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2023-11-27 15:0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
    2023-11-27 14:09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 의심 자에 대해 치료보호 기관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보건 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몰수한 마약류를 소각하는 장소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검찰 계획이...
    2023-11-27 06:00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구두를 신은 사람, 밤에 불을 끄고 라디오 듣는 사람, 물건 값을 잘 모르거나 담배를 사면서 고액권을 내는 사람, 청와대 위치나 서울역...
    2023-11-26 06:00
  • [베스트&워스트] 덕성, 한동훈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93.48% 상승
    [베스트&워스트] 덕성, 한동훈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93.48% 상승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90억 원, 3369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9486억 원 순매도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덕성으로, 93.48% 오른 9790원을 기록했다.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던 덕성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1-25 09:30
  •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기관지염 등 치료제인 미분화 부데소나이드 성분 흡입제 보험약가가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인상된다. 해당 의약품은 유·소아에 대해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안 및 중증질환...
    2023-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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