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저축은행 감독국과 검사국 국장이 주재했으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영업 총괄 임원진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저축은행 연체율과 취약차주 관리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법이나 기간 등은 검사국 소관이다. 일각에서는 암보험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보험검사국이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접수된 국민검사청구는 총 3건이다. 그중 실제 검사까지 이어진 것은 단 1건이다. 만약 이번에 암보험 국민검사청구가 진행된다면 사상 두 번째 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과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문제가 생기니 본사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P2P 플랫폼 업체는 대출 상대방에게 돈을 주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했고, 차주 역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은 당연하다”며 “자산운용사 또한 펀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검사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보고 종합검사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올해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며 "예전처럼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아니라 금융당국 목표와 다르게 운영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2국과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등 전담반을 구성해 피해기업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 글로벌 미디어, 남화통상, 동화상기 등 5개 기업이다.
금감원은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피해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만큼 금감원이 손댈 여지가...
이번 회의는 예정대로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삼성증권측의 의견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중징계를 면치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제재안의...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등 대구은행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 검사를 이달 완료하고 자체 내부심사를 위한 제재 조치안을 준비 중이다. DGB금융은 신임 회장 취임 이후로 미뤄진 지배구조 검사도 앞두고 있다.
◇'막판 변수' 등장 인수무산 가능성도 … 9월 결판날 듯 = DGB금융은 내부적으로 8월 말까지 당국 승인을 받고 주총 등 내부...
대상 증권사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을 제외한 국내 증권사 30곳과 외국 증권사 중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CS증권이 포함됐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현장점검단은 총 24명으로 4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기관별로는 금융투자검사국 15명, 금융투자협회 2명, 한국거래소 2명, 한국예탁결제원 2명, 코스콤...
다음은 원승연 부원장,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입출고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한 삼성증권의 해명은
“배당시스템 자체는 1999년에 도입된 시스템이다. 회사 측은 (입출고) 순서를 그렇게 만든 것이 편의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사주 배당업무에 대한 업무 분산...
이영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KT ENS사태, 모뉴엘 사태 등 각종 대규모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해 작년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줄었다”면서도 “은행들은 내부통제 절차 강화와 함께 직원 윤리의식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항상 고객의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승연 부원장,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주식거래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다
"다른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밝혀진 바와 같이 상장증권회사 배당금 지급 관련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발생된 시스템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은행검사국 3팀은 이번 주까지 대구은행 내부통제 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사고 발생 유무와 직원 비위 등 통상적인 내부통제 점검을 넘어서 채용비리에서부터 인사시스템 점검, 비자금 문제까지 전방위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시감시팀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여신금융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전 권역 산하에 신설됐다.
그는 이어 "상주검사역 제도는 검토 중이고 아직 시행시기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며 "상시감시팀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 작동해 보고 제대로 작동 안 될 때 (상주검사역...
우선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자금세탁방지실 등이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히미노 료조 일본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은 최근 금융청의 감독체계 변화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 고령화 저금리, 금융분야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일본 금융청은 검사 감독기능의 통합을 통해 검사국을 폐지하고 종합기획 기능을 확대해 시장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반면,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른 검사국의 경우 전결권이 부서장(국장)에 부여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감원은 전결권을 하향 조정한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다수 검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지금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재직 중이다. 지난해 2월 같은 출판사에서 '잔재'라는 책을 펴내 주목받았다. 잔재는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기 김대현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이 식민지 통치에 기여한 고위 관료들이 퇴직할 때 일제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던 관직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금감원 검사국이 차량가액을 지급하라며 대형보험사들을 검사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결국 금감원 검사 압박에 굴복해 미지급금을 모두 고객에게 돌려준 동부화재만 난감한 상황이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외제차 자기차량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량가액이 아닌 감가된 시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