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오 후보는 특검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오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LH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이 이를 전격 수용하며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진정성이...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실적인...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홍 의장은 "이번 사태의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 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첫 수사 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드리고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터진 대형 스캔들인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사건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수본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하면서 국수본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수본 설치…합조단...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졌다"며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수사가 정치 편향적일 경우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3만 명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경찰이 단수 추천됐는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올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국수본 수사의 핵심 역할을 책임수사관이 맡게 된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수사관 자격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책임수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 가운데 시험·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마다 소수 정예를 책임수사관으로 뽑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직접수사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정인이 사건' 논란에 경찰 수사종결권 우려
경찰은 수사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반쪽 출범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이 포함됐다.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최근 국회에서 만난 김용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권력 추를 이양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기소청으로만 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가운데 SK를 제외하곤 모두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가 경영 리스크로 떠올랐다.
검찰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2월 3일 인사발령이 끝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향한 청와대와 여권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사장으로 임명돼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전체기사 보기...
전남 여수 출신인 그는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김 고검장은 지난달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정청래 전 의원은 “검찰 개혁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절대 권력을 감시, 분산시켜야 한다. 이 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주장하고자 나오신 것 아니냐”면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말한다. 이에 제가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도 너무 됐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 개혁을 위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구체적으로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면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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