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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가입기한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한다. 또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중ㆍ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2020-06-12 06:00
  •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 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다. 건축 면적 500㎡ 이상이면서...
    2020-06-11 12:00
  • 국토부 “이천 물류창고 화재…건축자재 안전기준 개선할 것”
    국토부 “이천 물류창고 화재…건축자재 안전기준 개선할 것”
    2009년 국회에서 신축 건축물에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의 재발과...
    2020-05-01 17:40
  • [포토] 이천 물류창고 화재…화재 원인 찾으러 7개 부처 투입
    [포토] 이천 물류창고 화재…화재 원인 찾으러 7개 부처 투입
    소방당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7개 부처가 7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합동 감식에서 화재 원인 외에도 과실이 있었는지, 공사 과정에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2020-04-30 13:26
  • 동국제강, 세라믹 컬러강판 ‘럭스틸 유니세라’ 개발 성공
    동국제강, 세라믹 컬러강판 ‘럭스틸 유니세라’ 개발 성공
    동국제강은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건축업계 특성상 전 두께, 전 사이즈별로 한국 건설 자재 시험연구원, 방재시험 연구원, 및 한국 건설 생활시험 연구원에서 불연재료 KS 기준을 인증받았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축법에 부합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0-04-28 17:47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사업 참여 촉진”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사업 참여 촉진”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 폭 관련 도로 기준도 ‘주택법’ 및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서울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2020-04-24 06:0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해 9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은 상반기 중 제·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제...
    2020-04-23 12:00
  •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의 경우 창의적 건축 활성화와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5일(수)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공고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 16일(목)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9년 하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현황(석간) △4월 21일, 국도35호선 영천시 오미동~화남면 신호리 4차로 개통(석간)...
    2020-04-12 09:36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공공건축제도 분과위에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술적 점검과 공사감리 관리감독 기능에서 허가‧신고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은 개정 중이다. 광범위하게 조례에 위임된 심의대상을 심의기준을 사전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신도시개발 분과위는 3기 신도시...
    2020-04-09 11:00
  •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창설치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 지역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 물색과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2020-04-08 11:00
  •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원), 건축법 위반 벌금 100만 원 △하대용(51ㆍ남ㆍ정ㆍ자영업)=1억200만 원, 병역필(상병 소집해제), 209만 원(재산 109만 원·소득 100만 원·종부 0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선심(59ㆍ여ㆍ혁ㆍ정당인)=1억2400만 원, 해당 없음, 933만 원(재산 63만 원·소득 870만 원·종부 0원), 전과 없음 ◇김해을...
    2020-03-27 22:10
  • "필로티 주차장 층수서 제외"…국토부, 국토건설 규제 개선
    "필로티 주차장 층수서 제외"…국토부, 국토건설 규제 개선
    이로 인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다가구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2020-03-17 11:00
  •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A 씨는 ‘포장마차가 건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전제로 하는 철거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의 계고에 의한 대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이 건물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입점상인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구청이 주장하는 공익 사유인 주변 상권에의 피해 등은 추상적이고...
    2020-03-16 06:00
  •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지자체는?…전남 영암ㆍ충북 충주 '1위'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지자체는?…전남 영암ㆍ충북 충주 '1위'
    공장증축 후 전력공급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했고, 수소충전저장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서 부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 인허가 기간을 3개월이나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어 △2위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2020-02-27 11:00
  •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적법하게 신고된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되며, 제86조...
    2020-02-16 18:00
  • 국토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국토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2020-02-09 11:00
  • 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설치 건축물 △1000㎡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200㎡ 이하 다중이용업소를 지을 때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를 쓰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2019-12-15 11:00
  •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2019-12-09 11:00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현재 건축법 시행령상 고층건축물은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건축물 옥상의 각종 구조물이 높이·층수 산정에 포함돼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헬리포트는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한 대피 장소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건축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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