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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지역 면적 전년비 17.4㎢↑…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도시지역 면적 전년비 17.4㎢↑…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했지만,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0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집계됐다.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7만3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
    2022-06-27 11:00
  •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재판부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가구'와 같은 뜻"이라며 "학교용지법의 '세대'를 '건축허가·건축물대장상의 세대'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거주 세대에 대한 조사 없이 건축허가·건축물대장상 모든 다가구 주택의 세대 수를 1개로 상정해...
    2022-06-26 09:0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2만1033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다. 올해 누적 거래량은 5249건(4월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10월(1716건)부터 올 1월(1138건)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가 2월 1157건으로 반등했고 3월 1417건, 4월 1537건을 기록하는 등 상승...
    2022-06-23 13:14
  •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 운영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 운영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에 참여할 청년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건축물의 단열재·창호 교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하는 리모델링이다. 청년인턴십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분석, 에너지효율 절감 설계 등의 실무역량을 쌓도록 현장체험을 지원한다. 올해 전국에서 청년(만...
    2022-06-22 11:00
  •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다. 그간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 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 자료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2-06-12 11:00
  • "한옥 전문가 되고 싶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한옥 전문가 되고 싶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한옥 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옥이 건축물 탄소 배출 저감과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 등 미래 건축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옥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6-09 11:00
  • [단독] '노량진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빨간불…동작구, 신청 반려
    [단독] '노량진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빨간불…동작구, 신청 반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정비사업을 위한 최종 계획을 담는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큰 하자가 없으면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이주 및 착공으로 이어지기에 정비사업에서 ‘7부 능선’으로 불린다. 노량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금 조합 내에서 왜 인가가 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2022-05-31 10:47
  • 인기 높아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중견 건설업계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인기 높아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중견 건설업계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종류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 10가구, 연립·다세대 20가구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면적 1만㎡ 미만, 단독 10가구, 공동 20가구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등이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사업절차가 단순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22-05-26 16:00
  •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정부의 대출 관리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진 탓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였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중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2022-05-25 17:00
  •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길어지자 서초구는 2015년 해당 지역들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폐지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후 마을 주변에 보금자리 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2022-05-19 17:00
  •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34층 공동주택 565가구 들어선다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34층 공동주택 565가구 들어선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복 및 주변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16년 8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1만3466㎡ 규모의...
    2022-05-19 10:01
  • 서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재정비 '속도'…주차장ㆍ광장 생긴다
    서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재정비 '속도'…주차장ㆍ광장 생긴다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를 완화하고 건축 지정선과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장 설치 면제 계획을 통해 시장 아케이드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노후 시장 건축물의 자력 갱신과 시장 용도 집적화를...
    2022-05-12 09:00
  •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의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사업 28개 중 14개(50%), 토목사업 28개 중 4개(14%), 조경사업 2개 중 2개(100%)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말한다....
    2022-05-09 16:00
  • 고민정 “오세훈 시장님, 청소 좀”…허은아 “본인 지역구”
    고민정 “오세훈 시장님, 청소 좀”…허은아 “본인 지역구”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이곳은 시장님께서 살고 계신 집 앞이면서 오 시장님의 성과라며 자부하고 계시는 자벌레 건축물 앞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어 “한강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 의원은 “보통 오전 시간에는 지난밤 사이 버려진 쓰레기 청소가 되어 있기...
    2022-05-09 08:32
  •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또한 2021년에 발표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 있는 도시공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도시 공간관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도시적 시각과 건축적 시각을 동시에 가진 도시설계적 접근을 통해서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위 건축물에 특화된 건축적 시각만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 도시에 대한 이러한...
    2022-05-09 05:00
  • [단독] ‘불법개조‧증축’ 한동훈 후보자 부천 건물, 과거에도 적발‧시정조치
    [단독] ‘불법개조‧증축’ 한동훈 후보자 부천 건물, 과거에도 적발‧시정조치
    이후 같은해 8월 14일 구청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시정완료 통보’를 통해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일반 민원 관련 위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원상복구)해 종결처리 했음을 알려 드리니 향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2013년 구청 건축과의...
    2022-05-02 18:23
  • 희림, 서울 성수동 K-Project PCM용역 수주…"차별화된 기술제안 덕분"
    희림, 서울 성수동 K-Project PCM용역 수주…"차별화된 기술제안 덕분"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희림은 해외 설계사 선정, 건축 인허가 등을 포함한 설계단계, 해체공사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 전과정의 사업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앞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인 국제 현상을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오피스 디자인을 구현할...
    2022-04-29 09:54
  • SH공사, 세운4구역 해체공사에 ‘안전관리 특화방안’ 적용
    SH공사, 세운4구역 해체공사에 ‘안전관리 특화방안’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세운4구역 건축물 해체공사에 ‘SH형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 복합상업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SH공사는 20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해당 구역 보상을 마무리하고 기존 건축물 183동을 8월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세운4구역 건축물...
    2022-04-27 16:40
  • “신규 아파트 하자, 한 번에 신청하세요”
    “신규 아파트 하자, 한 번에 신청하세요”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억 원을 투입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 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2022-04-24 11:00
  •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만약 불법개조‧증축이 확인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해 건물을 해체‧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상당기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부천 건물은 2004년 상속받은 후 모친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2022-04-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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