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상지는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성산아파트 일대로, 계획적 관리 및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산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불광천 성미 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국내도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등이 최근 발령ㆍ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했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싶어도 충전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 했기 때문에 주유기와 떨어진...
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건축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고 여름철 태풍피해도 매년 발생하는 만큼 위험수목으로 인해 구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면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100m로 관리하되 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 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계전략에 부합하는 주민제안이 있으면...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이었다.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약 56억 원을 투입해 대전 선화동 노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임대가능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시설은 우수등급의 녹색건축인증과 1++등급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캠코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건물 구현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새 주유소 건축물 옥상에는 연료전지, 태양광 등 분산전원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발전 모델도 관련 규제 정비에 맞춰 선보인다. SK에너지는 올해 6월 초 기준 전기차 충전소 85개소, 충전기 98기를 전국 SK 주유소에 구축했고, 계속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서울 SK 주유소 2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유소...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부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해 충돌 피해를 줄여야 한다....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 방으로 확장해 활용됐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증을 잘 활용하면 직접적인 건물 운영비 절감뿐 아니라 입주자 만족도 증가, 거래 활성화 등 종국적으로는 수익률 관리에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친환경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법정...
GS건설이 특허 등록한 '내화성능이 확보된 건축용 모듈러 건축물의 시공방법'은 모듈과 모듈이 만나는 하부에 내화뿜칠이 돼 있는 내화 보드를 부착해 3시간 동안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공법이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3시간의 내화가 필요하다. 기존 철골모듈러에 사용된 석고보드를 이용한 내화기술은 각각 독립된 모듈을 제조해 철골에...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정비사업을 위한 건설계획을 담는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이주 및 착공으로 이어지기에 정비사업에서 ‘7부 능선’으로 불린다.
올해로 준공 37년 차를 맞은 이 단지는 강동구 암사동 447-8번지 일대 대지면적 3238㎡에 최고 5층, 2개 동, 80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이를 고려한 해체 작업 안전계획이 필요하며,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해체공사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현장은 지하외벽 해체 시 위험 요소인 외부 토압 영향 및 화재로 인한 건물 전반의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원거리 압쇄공법을 적용하는 등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건축물의 증축이나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기준과 요건을 보완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한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
건설 분야에 적용하면 가상 공간에 현실의 ‘쌍둥이’ 건축물을 만들어 공정∙품질∙안전 관리부터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DL이앤씨와 메이사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드론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국내외 모든 건설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현장관리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드론 활용 노하우를 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