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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04-09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2020-03-31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수소 시범도시 확장 및 발전 위한 간담회(세종청사) △2020년 통계청 제안 특별 공모전 개최(석간) △통계조사원이 끝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돕는 방법은?(석간) △구윤철 제2차관...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투입 ◇국토교통부 23일(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석간)...
    2020-03-22 09:42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2020-03-11 1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분야 법안소위(국회) △지역주도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도시재생, 청년에겐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공공택지 내...
    2020-02-23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서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소포장 견과류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다나허(Danaher)의 제너럴 일렉트릭(GE)...
    2020-02-02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 △2019년 항공여객 5.0% 증가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 추진 30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19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12월 사망사고 발생...
    2020-01-27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실시 ◇해양수산부 20일(월) △선박구획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 현장방문(인천)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추진(석간) △해수부 설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석간) △2020년 해양수산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및...
    2020-01-19 09:36
  •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8개→11개 품목 확대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8개→11개 품목 확대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특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ㆍ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2020-01-14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15일(수) △중앙선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식 개최(석간) △도시재생 뉴딜 시·도 간담회를 통해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 논의 △첨단 방식 활용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듭니다 1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0-01-12 09:32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서울시는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2020-01-08 11:15
  •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 부실 시 등록취소 처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 부실 시 등록취소 처분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4월이다. 그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면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해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이...
    2020-01-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6: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건설회관)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 합격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매수토지 판정기준 완화 10일(금) △국토부 장관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국토부 1차관 14:30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여의도)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2020-01-05 09:52
  •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그러면서 "공천 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2019-12-30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간담회 △안전과제지정 특별관리, R&D과제 정기 점검 등 산업기술 R&D 전주기 안전성 강화 1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현장방문(인천공항) △2019년 12월 및 2019년 수출입동향(석간) △산업부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7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2019-12-29 09:31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또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2019-12-17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중앙건설안전협의회(용산 아스테리움) △2019년 1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주 단독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짓는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2019-12-15 09:45
  •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추가되는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2019-12-11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교통안전 특별대책 추진 12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1:00 문체부-국토부 업무협약(세종) 15:00 국가관광전략회의(청주) △국토부 1차관 11:00 주택건설의 날(건설회관) 15:00 도시재생 행사(안산)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및 미래포럼 성과 발표회 개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현황 및 계획 발표 △철도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2019-1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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