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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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해양안전 공모전 당선작 발표 29일(수)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 관련정보(석간)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양식 특별전 개최 △어촌 체험관광 30% 할인 지원 △수산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이끌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 △어구 일제회수로 더 깨끗한 바다 만들어간다 30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 골짜기 갯골, 미리...

2020-07-26 09:10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기존 업무용 빌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 리모델링이 확산되면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공급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에서 최소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2020-07-23 15: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산업단지 특별안전교육 집중 실시 △대형사업장 녹색 전환 이끌 전문가 양성한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그린뉴딜 현장 수소충전소 방문(서울), 14:00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토론회(국회) △'2020년 우수환경도서' 105종 선정(석간)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보급 본격 시동 △녹색혁신으로 인천 지역...

2020-07-19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공개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15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건설협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촉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07-12 10:26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한다.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2020-07-09 12: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잇따른 日 언론들의 수출규제 비판·'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우리는 어디쯤 서 있나?·'철파엠' 이유리·'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브라이언·'배성재의 텐' 김소혜 外

“산업재편으로 건설투자 의존도 낮춰야”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탈원전 비용, 전기료서 충당? "업계 관행 문제. 잉여금으로 손실보전하는 것" - 이정윤 대표 (원자력 안전과 미래) [까칠한 미식가] “영계는 100일령 닭이다.” -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2020-07-03 08: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건설 근로자 안전비용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2020-06-28 09:30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목표…'UAM Team Korea' 발족

UAM Team Korea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현대차 등 업계, 서울시 등 지자체, 항공대 등 학계,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연 1~2회)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로...

2020-06-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공공기관 생활물류시설 확충 발벗고 나선다 17일(수) △국토부 장관 10:00...

2020-06-14 09:42
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2020-06-12 10:24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신축 수요는 늘어나는데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아파트 용지 전매 금지에도 건설사들간 땅 확보 경쟁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6-11 06: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관측소) △영풍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공개 △레이더를 이용하여 여름철 돌발홍수 대응 강화 △환경부, 시멘트업계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적극 나선다 △환경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한-우즈벡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신북방 진출 본격화 10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환경R&D우수기업 현장방문(화성) 14:00 그린뉴딜 토론...

2020-06-07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총괄 TF, 'K-방역' 제3차 특별 웹세미나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8일(목) △복지부 장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미정), 08:30...

2020-05-24 09: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1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릴레이 홍보(가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ADB 총회 1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11차 혁신성장...

2020-05-17 09:31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창고‧공장 사용 전면제한

아울러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2020-05-08 11:30
'이천 화재' 원청 시공사ㆍ현장 특별감독 실시…"사고원인ㆍ책임소재 규명"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시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2020-05-06 11: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드론법 시행에 따른 드론산업 본격 지원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안한 경전철 시스템 구축하여 도심지 교통 체증 해소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버스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5월 1일(금)...

2020-04-26 10:03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해 9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은 상반기 중...

2020-04-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석간)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본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 △쪽방촌 정비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서울 구로구 등 7개 시·군·구로 추가 확대 24일(금) △민관협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수조건(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2020-04-19 10: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4월...

2020-04-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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