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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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선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여름철 ‘구명조끼 海주세요’ 집중홍보 추진 △유관기관 합동 적조방제 훈련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특별방역관리 현장점검 △4개 지주·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2021-07-11 09:42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대표이사의 산재예방 관심 부족, 안전보건 예산 감소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등 2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2021-06-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15:00 철도의날 행사(서울)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소 국도건설 개통(석간)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해외건설 기업인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 지원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대상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29일(화) △국토부 장관...

2021-06-27 09:43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도 논의됐다. 진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2021-06-22 13: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 개정·시행 △2021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2021-06-20 09:53
'연이은 산재 사망 발생' 현대건설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19~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올해 들어 추락사, 끼임사 등 3건의...

2021-06-14 10:22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2024년까지 예정됐던 특공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 특공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일반 시민처럼 경쟁률이 세 자릿수가 넘는 일반분양 물량을 노리거나 기존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 이들이 특공을 기다리는 동안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기에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특공 대상자들은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2021-06-10 09:46
국토부, 우기 대비 건설현장 936곳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 936곳을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엔 10개 반, 1429명이 투입돼 배수 계획과 수해 위험 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나 소규모 공사장 등 안전 관리에 취약한 현장 위주로 점검 대상을 정했다. 또 불시 점검 비중을 30%에서 40%로 높여 안전 관리를...

2021-05-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교통안전공단체험센터 현장 방문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2021-05-30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 평가위원 양성교육 시행 △국토부, 2021 P4G 정상회의 도시포럼...

2021-05-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장관, 경제단체 소통 세 번째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21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2021-05-16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건설업분야 대상 부당 특약 직권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계업계 상생협약식(여의도 기계회관)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2021년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포스코건설의...

2021-05-02 09:59
정세균, 이재명 비판·가덕도 공언 등 '총리 경쟁력' 어필

정 전 총리는 같은 날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이 언제 착공된다고 쉽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올해 기본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 없이 행정행위를 했다면 정권이 바뀌면 무산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2021-04-26 15:52
'근로자 잇단 사망'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대표이사 관심 부족"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올해에만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대표이사의 관심을 포함한 태영건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올해 들어 3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2021-04-26 13: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국회)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의 법안 소위(국회) △’20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냉동‧물류 창고시설 건설현장 방문 및 점검 실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2021-04-25 1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국가 R&D로 개발된 친환경 2층 전기버스 운행 개시 22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도시재생 ‘모두가 행복한 그곳’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가치 상승 효과 탁월 △전시와 경연을 결합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23일(금) △2020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2021-04-18 09:33
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 관리를) 민간영역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작업에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시민단체 일과건강 등이 힘을 보탠다. 이들 단체는 노후설비특별...

2021-04-12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40 스마트그린도시 업무협약(수원), 16:30 수원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수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첫걸음…시범운영 기준 마련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성공 다짐… 환경부-25개 지자체 업무협약 △전국...

2021-03-28 09:37
신동아건설, 판교 건설현장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신동아건설은 25일 경기도 판교 행복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표이사 주관 아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대복 사장 등 경영진과 각 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2021-03-25 16:34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우선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000곳)에 대해 본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되, 반복(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순찰 점검 및 감독을 집중...

2021-03-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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