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주청이나 설계업체에 사후평가를 맡겨왔고, 평가결과를 점검하는 일도 발주청이 선정하는 사후평가위원회가 실시토록 했다.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전담기관이나 평가전문회사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이후 2012년 이전사업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자문회의, 건설사 및 부동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재개를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 그간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 수익성과 부담금 문제 등에 관한 공급조건을 조정해 재공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공급조건 변경사항은 우선 건축물 층수를 100층 이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이번 시험은 자격제도의 전문성을 감안해 건설원가관리사 이론 및 실습교육 협회과정 이수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적산·견적·공무 등의 실무 현장경력을 가진 자로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102명이 응시해 최종 14명(13.7%)이 1차,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하고 1차 시험만 통과한 자는...
산업부에서 ‘최장수 대변인’이었던 정재훈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동기 가운데 가장 빨리 1급으로 승진해 무역정책관·주력산업정책관·산업경제정책관 등을 거친 정통 산업 관료다. 뚝심이 강한 탓에 업무 추진력과 돌파력은 당시 지경부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이른바 청와대 ‘벙커 회의’에 가장 많은 정책 안건을 올리기도 했다. 관가 사정에 밝고 큰...
◇국내 No.1 첨단기술·디자인의 소산물 = 동북아무역센터에는 초고층 건축물 시공을 위한 포스코건설의 첨단기술이 적용됐다. 건물에 미치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층의 사다리꼴 평면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변화해 지붕 층에는 삼각형 평면을 이루는 3차원적 외관 디자인이 도입됐다.
또 건물의 수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초고층 빌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고를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건설공사...
이에 대해 최상호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업역 장벽이란 근본 틀은 유지한 채 종합건설사의 업역을 전문건설사에게만 내주는 게 업역 장벽 해소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업역 자체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업역 침해를 당하게 된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면서...
◇한미약품, 사상 최대 기술 이전 계약에 61.07%↑= 23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한미약품이었다. 한미약품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약품은 13일 종가 14만9000원에서 20일 24만원으로 무려 61.07% 급증했다.
지난 19일 한미약품은...
정부는 경상북도 도청 이전으로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도 의결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대해 대표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담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해외 병원건설, 해외리조트 개발 등 국내서비스 기업들의 적극적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유학생 등 해외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는 ‘투 트랙’(Two-Track)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나온다”고 운을 뗀 뒤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서비스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이를 위해 사이언스 빌리지 건설, 과학기술커뮤티니 센터의 전국 설치·운영, 과학·산업 단지 내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퇴직 후 과학기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인연금을 확충(2017년까지 사학연금 대비 90% 수준)하고 퇴직 과학기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의...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과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해 환경교육 인증을 부여하고 시상한다.
행복한 초록교실은 SK건설 임직원이 초등학교 일일교사로 직접 나서서 초등학생들에게 환경가치와 보존의 필요성,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친환경 과학과 기술 등을 교육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조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발주청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해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는 발주청에만 지반조사 실시 의무를...
수입산 H형강은 대부분 JIS규격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서 제조회사 롤링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람은 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50톤의 물량마다 1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감독 아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김영환 건설품질연구원 원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후에도 H형강의 품질이행 건수가 4.4%에 불과해 건설기술진흥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표지판과 건설공사 완료 후에도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지난 4일 자사 롤마크(KDH)가 찍힌 중국산 철근을 부산항 등을 통해 총 2000톤을 불법 수입ㆍ유통한 수입업체 S사 및 임직원 2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제철 또한 자사 롤마크(KHS)가 찍힌 중국산 철근 수입상을 7일 형사고소 했으며 철강협회는 이들 수입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대한제강의 위조...
현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투자관련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야할...
◇ 제2롯데월드 또 사망 사고…조기개장 ‘물 건너 간 듯’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곳에서는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동안 무려 4번의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 근로자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달로 예상하고 추진했던 회사측의 저층부 3개동 조기개장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