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제조합의 추가적인 보증이 가능하도록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까지로 늘리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했다.
현재는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공사에 한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이외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이 17%에서 15%로 인하되고,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가 1000만원로 신설된다.
연말정산은 일용직을...
건설공제회 근재보험 인수를 놓고 공정위 제소까지 갔던 대형사와 중형 손보사간의 갈등이 외국인 근로자보험 입찰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사업자 공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가 세 번째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1일...
또한 10년 이상 연속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의무화되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강화되었다.
일본은 메타볼릭신드롬으로 알려진 내장지방형 비만을 건강진단에 추가한 ‘특정 건강진단ㆍ특정 보건지도’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검진 대상은 40~74세의 건강보험가입자와 부양가족으로 총 대상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다....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부안)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안) 등에...
아울러 식별이 용이한 곳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노임지급, 퇴직공제금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설식당에 세면대, 제빙기, 음료대, 먼지털이대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식사위생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공 건설관리처 노동선 팀장은 "이번 조치가 건설 분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근로자의 실질적...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도 5억원 이상 공공공사,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와 주상복합공사까지 확대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밝히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가구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