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증여 거래 증가 추이는 부의 무상 이전과 대물림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세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상호 작용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종합적 관점의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산연 관계자는 “연구원의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로 건설업계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 제고와 건설산업 발전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승진 인사
△김영덕
△나경연
◇보직 인사
△연구본부장 김영덕 △법제혁신연구실장 최석인 △인프라금융연구실장 이승우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 손태홍 △주택도시연구실장 허윤경...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그간 적정 공사기간 설정을 두고 분쟁과 소송이 지속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기 산정 기준 마련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적정 공기의 신뢰성을 저하하거나, 훈령 도입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가 다수 존재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먼저 현실적으로 대부분 발주처가 예산 확보 여부나 시설물 활용 계획에 따라...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계절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SOC 예산이 당초 안보다 1조2000억 원 증액된 19조8000억 원으로 확정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 또한 지수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미 계약된 민간사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음에도 공사비 증가와 공기 부족으로 인한 피해 보전 방안이 전혀 없다”며 “올해 7월 1일 이전에 계약된 민간 계속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현 탄력근로제는...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건설사업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건산연이 올해 7월 67개 건설사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공공공사 수행 시 공사 기간 부족을 경험한 기업은 3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필요 정보를 제공한 32개 기업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사 기간 부족으로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전체 32개 기업 중 26개, 복수응답)가 차지했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11개)이 2위. 안전사고 발생...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규제 발표 시점과 비교해 기업 심리가 안정됐고, 최근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건설 SOC 투자가 다수 포함되는 등 일부 긍정적 요인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서 “지수가 전월 대비 회복되었다고 해도 증가 폭이 1p 미만으로 미미하고, 여전히 70선에 불과해...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개발대안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A New Stage of Construction in Japan : i-Construction’ 글로벌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일본 국토인프라관리연구원의 히로쿠니...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57위로, 2013년(41위)보다 16계단이나 하락했으며 이는 1인당 GDP 및 건강...
건산연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 연장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사가 제반 여건을 발주기관에 제대로 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지침이 먼저 마련돼야 발주처도 시공사의 계약 조정 요구에 응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탈건’을 떠올리는 순간은 약간은 다른 맥락의 무심함이 작용할 때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대부분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다른 산업에 비해 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이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아 대손 발생 위험 및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타 산업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채권 보험의 공급 확대와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 수주 감소세가 201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도 전년보다 10% 감소해 3년 호황이 종료된 데 이어 내년도 6.2%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수주는 생활형 SOC 관련 발주 및 공공 주택 발주로 인해 올해보다 9.2% 증가하겠지만, 민간 수주의 하락 폭(-12.3%)을 만회하긴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홍일 건산연...
건산연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 및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를 문제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또 ‘근로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상호 건산연 원장이 새 책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토머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만델바움의 저서 ‘미국쇠망론’에서 말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Average is Over)”에서 제목을 따왔다. 미국쇠망론은 낙후된 인프라,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등이 미국을 쇠망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상호...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해 2019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2% 감소해 5년 내 최저치인 135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하락세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빨라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2019년 건설투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7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이 제1주제로 ‘20019년 건설 경기 전망’, 허윤경 연구위원이 제2주제 ‘2019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맡아서 발표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9일 이사회를 거쳐 이상호(55) 현 원장을 재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말까지다.
이상호 원장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