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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두 부위원장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제 도입”
    손병두 부위원장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제 도입”
    손 부위원장은 또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2-11 18:28
  •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의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 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은 신규 반영됐다....
    2019-12-10 21:37
  • 은성수, 보험사 CEO와 16일 첫 회동…'자동차ㆍ실손보험료' 논의되나
    은성수, 보험사 CEO와 16일 첫 회동…'자동차ㆍ실손보험료' 논의되나
    실손보험료 인상 건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에 따라 실손보험이 얻는 반사이익만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누적된 적자 만회와 풍선효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사 CEO들의 가치경영을 강조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평소 보험사의...
    2019-12-05 16:21
  •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됐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올해 2조2000억 원에서 2028년엔 5조1000억 원으로, 군인연금 적자 폭도 1조6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9-12-01 10:24
  •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될 것"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될 것"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논의를 이어받아 △소득대체율 45...
    2019-11-26 15:16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이에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을 과거 10년간 평균치 내외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예정처도 이를 반영해 보험료율이 내년 3.20%, 2021~2022년 3.49%씩 오르고, 이후 인상률이 3.2%로 고정될 것을 전제로 추계를 작성했다. 정부 지원율은 올해만 실제 예산액을 반영하고, 내년부턴 13.9%로 고정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2019-11-26 13:04
  • 롯데손보, ‘더끌림 건강보험’ 판매
    롯데손보, ‘더끌림 건강보험’ 판매
    롯데손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 질병, 가족일상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더끌림 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암ㆍ뇌혈관질환ㆍ심장질환진단 등 주요담보의 갱신기간이 긴 상품으로 20년, 30년 갱신기간 선택 시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2019-11-22 13:34
  •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치매에 관해 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당에 추가로 1.7조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고 누리예산편성 불안정성을 해소해 공교육 시대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을 위해 공동 발의한 청년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2019-11-17 15:48
  •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11만6018원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2019-11-16 10:15
  • “文케어와 실손보험 상관없다” 주장에 보험업계 ‘정면 반박’
    “文케어와 실손보험 상관없다” 주장에 보험업계 ‘정면 반박’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결정을 두고 손해율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뜨겁다. 쟁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문케어)’로 손해율이 상승했는지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이용이 급증했고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2019-11-15 05:00
  • 조세·연금 빠진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조세·연금 빠진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로 올해(8.51%)보다 1.74%포인트(P)(20.4%) 인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기의결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책에 담았다”며 “국민연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다른...
    2019-11-13 15:05
  •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시대를 열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는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2019-11-11 15:29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케어 공약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작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올해 10월부터는 실업급여도 올랐다.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도 혜택을...
    2019-11-08 05:00
  • [데스크칼럼] 소주병과 연예인…사회적비용 지불은 누가
    [데스크칼럼] 소주병과 연예인…사회적비용 지불은 누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3년 추산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으로 인한 비용(7조1258억 원)보다 25%가량 더 많은 9조452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금연사업이 138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음주 폐해 예방관리사업 예산은 13억 원에 불과하다. 음주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정책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홍보(PR)의 정립자’...
    2019-11-07 06:00
  • [종합] 연말 소비자물가 0% 중반 전망…배춧값 66%↑ 김장물가는 '비상'
    [종합] 연말 소비자물가 0% 중반 전망…배춧값 66%↑ 김장물가는 '비상'
    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하반기부터 시행된 무상교육(고3) 등 복지정책 확대로 가계의 부담이 감소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22%포인트(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하는 가운데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크게 작용했던 농산물 가격 내림세가 완화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2019-11-01 09:41
  • 11개 손보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초과
    자동차 정비 공임이 인상된 데다가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원가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그만큼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해 손해율이 올랐다는 얘기다. 관계자들은 통상 겨울철에 차 사고가 잦아 손해율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2019-10-31 10:02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로 올해(8.51%)보다 1.74%포인트(P)(20.4%) 오른다. 소득 대비로는 0.68%로 올해(0.55%)보다 0.13%P 인상된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내년 1만1273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최저 488원에서 최고 6955원 오른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처음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라며...
    2019-10-30 22:05
  •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이상 인상은 '과도'… 정당성 결여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이상 인상은 '과도'… 정당성 결여
    특히 경총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고려한 노·사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약 8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더 이상...
    2019-10-29 18:12
  • 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이와 함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된다. 연계 방안은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는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통합돌봄 연계를 위한 대상자 발굴, 초기...
    2019-10-29 12:21
  • “무해지상품 가입 유의하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무해지상품 가입 유의하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
    2019-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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