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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연금3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ㆍ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제2차관은‘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2020-01-12 17:42
  •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이때 필요 서류로는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서울시 융자추천서(선정 결과 안내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
    2020-01-09 17:35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 →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2020-01-09 11:15
  •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됐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2020-01-07 14:4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020-01-07 11:07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직장인에게는 덜 반가운 인상 소식도 전해진다. 바로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르기 때문.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2020-01-02 08:22
  • [종합] 올해 물가 상승률 0.4%…역대 최저치
    [종합] 올해 물가 상승률 0.4%…역대 최저치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우리 판단으로 최근 채솟값 상승이라든지 일부 공산품 출고가 인상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했을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하락요인으로 고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있지만, 농산물이나 석유류 같은 경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올해보단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2019-12-31 08:25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공급된다. ◇고용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2019-12-30 15:11
  • 적자 눈앞 ‘新 실손보험’ 되레 인하…금융당국, 보험료 인상 악순환 자초
    정부가 신 실손보험만 인하를 요구한 이유는 판매된 지 얼마 안 돼 보험금 청구가 많지 않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로 민간 실손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어 비교적 손해율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 실손보험은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으로 과잉 진료 행위가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항목을 특약으로 뺀 대신 보험료를 낮췄다....
    2019-12-29 12:22
  • [사설] 민노총 ‘제1 노총’ 독주 우려, 노사관계 먹구름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민노총이 급속하게 세를 불린 것은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 혁명’의...
    2019-12-27 05:00
  •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일자리안정자금 2.1조 투입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일자리안정자금 2.1조 투입
    이는 하향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올해 대비 각각 4만 원 줄어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은 올해와 동일(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지원 요건인 근로자 월 보수는 215만 원(올해보다 5만 원↑)이다. 건강보험료 감면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2019-12-25 12:00
  •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의료용 산소 등재 방식 변경, 정부의 탁상행정”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의료용 산소 등재 방식 변경, 정부의 탁상행정”
    수가 인상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선 보험수가 금액부터 현실화한 뒤 개별등재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지난 6월 의료용 고압가스 등재방식을 전업소에서 개별업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온 뒤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2019-12-23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석간)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 대비 3.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로 분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2019-12-22 09:21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올해 보험료율이 20% 이상 인상된 데 대해선 “9년을 동결하고 나니까 올려야 할 폭이 너무 커져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에 그친 데 대해 “사실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했는데 2018년 효과는 2019년 자료가 분석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비급여 정리하는 게 속도가 좀 더...
    2019-12-19 16:01
  •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여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경총은 건강보험료 수입총액의 43%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9-12-19 15:00
  • 자동차보험료 3.9%ㆍ실손보험료 10%안팎 오른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들은 업계에서 몇년 전부터 요청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는데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2019-12-19 09:15
  • [전문] 이주열 총재 물가설명회 및 송년 만찬간담회
    [전문] 이주열 총재 물가설명회 및 송년 만찬간담회
    그래서 그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보험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인하를 위해서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입니다.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2019-12-18 08:31
  • [사설] 공시가 인상, 방향 맞지만 중산층도 세부담 급증
    그러나 공시가 인상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책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다.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저항과 함께...
    2019-12-18 05:0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급여액을) 인상할 것이냐,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받아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9-12-16 16:00
  •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앞서 반사이익 기대치를 제외하고 실손보험금 인상·인하 폭을 결정한 만큼 실손보험금 인상 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사이익 추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사이익 추산결과(4개 정책 우선...
    2019-1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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