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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대한간호사협회는 논평에서 “의협·병원협회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의사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2020-09-06 15:31
  •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부담 떠넘기는 것”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부담 떠넘기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일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인상(2.89%),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8일 개최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2020-09-06 12:00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장애인의 3대 애로요인(생계·일상생활·일자리) 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최대 월 30만 원)에 맞춰 인상되며, 장애인 활동지원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은 74만 개에서 80만 개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은 4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이 10조2000억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0-09-01 08:30
  • 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한계상황 고려 않아”
    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한계상황 고려 않아”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2020-08-28 08:56
  •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2020-08-26 15:03
  • 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25 12:00
  • 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최소한 ‘동결’이 절실”
    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최소한 ‘동결’이 절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3%대의 인상방안을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2%대 인상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기업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 중(2018년 기준)이며, 이러한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하고 있다”고...
    2020-08-17 12:00
  •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2020-08-11 16:00
  •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ㆍ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국민을 향해 세금폭탄을 터뜨렸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2020-08-10 11:19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2020-08-10 10:15
  •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단 건보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건보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이 이유다. 정부도 건보료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문재인 케어다.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2020-08-03 14:44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보험 74.0%, 국민건강보험 64.2%, 국민연금 61.0%에 머물렀다. 이런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 교수는 “고용형태가 신분으로 고착화해 비정규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1년...
    2020-07-17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 받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11월 21일부터 청소년수련원 숙박 허용 대상에 개인, 가족단위 일반 국민도 포함된다. 현재 학교단체, 청소년단체 등만 허용되고...
    2020-06-29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1) △희귀질환자 바이오 빅데이터 모집 시작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업무협약(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6-28 09:30
  • “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돼야”
    “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돼야”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2018~2020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 응답은 0.7%에 그쳤다. 부담 증가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53.3%)는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3% 이상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가장...
    2020-06-07 12:00
  •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평균 인상률은 1.99%(소요재정 9416억 원)였다. 유형별로 한방은 2.9%, 약국은 3.3%, 조산원은 3.8%, 보건기관은 2.8% 인상으로 각각 합의됐다. 병원과 의원, 치과는...
    2020-06-02 14:54
  •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를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장 약 8만 개 건설 일자리를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2020-05-28 11:00
  •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 등인데요.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자격 검증과 사업계획서 심사 등이 이뤄지며, 2차 대면 심사에서는 심사위원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창업아이템의...
    2020-05-27 10:29
  •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올해도 정부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각각 3.2%, 10.25%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2020-05-24 11:18
  •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이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700만 명 수준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0-05-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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