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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2022-02-06 11:21
  •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 올랐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낮췄다. 최근 5년간(2016~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2022-02-06 11:00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주관의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 인재 5만 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과 접목해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2-01-25 13:37
  •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 확대가 우려되자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2022-01-19 15:14
  • 이재명 “군인상해보험 시행, 전역까지 모든 사고 보장”
    이재명 “군인상해보험 시행, 전역까지 모든 사고 보장”
    이재명, 장병복지 5대 공약 발표 군인상해보험 시행ㆍ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입대 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1-19 10:47
  •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될 것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향후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차제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추가 납입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보험사는 손해만 크고 이익이 나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2022-01-17 05:00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현실적인 대안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22-01-13 15:38
  • [종합] 코스피, 2926.72 하락 마감...기관ㆍ외국인 대량 순매도
    [종합] 코스피, 2926.72 하락 마감...기관ㆍ외국인 대량 순매도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지수는 미국 증시의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에 부담을 확대했다"며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세 확대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은행주와 보험주 등 금융주는 상승세를...
    2022-01-10 15:59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 전 대통령은 당선 뒤 50%대에 불과하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체 병·의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2005년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4조30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도 배정됐다. 당시 참여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에는 공공병원 확충을...
    2022-01-03 06:00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오른다…4세대는 50% 할인해 전환 유도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오른다…4세대는 50% 할인해 전환 유도
    통해서도 계약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및 비급여문제 해결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31 16:1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2021-12-31 10:00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의원 시절 건강증진형 보험, 자동차 보험 대체부품 활용, 동물보험, 실손보험 등에 관심을 두고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그는 “보험연수원장으로 부임 이후 회원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2021-12-31 05:00
  •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날벼락...4세대로 갈아탈까요? 말까요?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날벼락...4세대로 갈아탈까요? 말까요?
    따라서 자신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적은 건강한 가입자라면 굳이 높은 보험료와 인상률을 부담하며 1·2·3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90.5%는 입원의료비를, 69%는 통원의료비조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2021-12-29 17:31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이어 "이중 민간보험료 2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인상분)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국민에게 소상히 말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가족도 '주치의'ㆍ산재는 일단 청구" 또한, 무분별한 의료 진료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치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2021-12-29 13:43
  • 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인상률 조만간 확정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인상률 조만간 확정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건강보험·실손보험 협의가 내년까지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 묻자 “협의 중”이라며 “올해가 며칠 안남아서 내년 초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보도됐지만 아직...
    2021-12-29 11:14
  • 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내년 큰 폭으로 오른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5년 주기의 갱신기간이 도래한 가입자가 연령 상승 인상까지 겹친다면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50%를 넘을 수 있어 사실상 ‘폭탄’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구(舊)...
    2021-12-28 16:31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하지만, 내년 인상되는 건 고용보험료뿐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P 오른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에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임금 하락이 겹치는 이중고다. 여기에 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제조원가 상승까지 삼중고를 겪게 됐다. 이는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이다. 통계청에...
    2021-12-28 16:27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표준주택의 경우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2021-12-24 05:00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별로 검토가 가능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우선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2021-12-22 18:15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동결하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내년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한다. 올해(10.35%)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으나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2021-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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