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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 새 11조 7025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 원 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2-09-26 09:58
  •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으로 이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이다.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 원을 고객이 받을 수 있었다. 올해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
    2022-09-26 09:16
  • 건보공단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복지부, 뒤늦게 감사 착수
    건보공단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복지부, 뒤늦게 감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뒤늦게 감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2022-09-25 13:06
  •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지급보류' 진료비용, 계좌정보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규모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공단은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약 46억 원으로 추정되는 횡령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2022-09-24 09:32
  • 보험사기 4조 원 적발해도...환수는 고작 1500억 원
    보험사기 4조 원 적발해도...환수는 고작 1500억 원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2 14:43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원무과 직원의 형량이 다음으로 무겁게 정해졌다. 1심 법원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 정보를...
    2022-09-22 12:03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연금제도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2022-09-20 14:19
  •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재증명서 발급과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데이터 등이다. 정보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합동추진단의 박철웅 구축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해 대부분 정상화했다”며 “기존에도 130명 규모의 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부서를 연계해 사업을 지원하고...
    2022-09-19 17:07
  • 법원 "과거 수료증으로 건강 검진한 의사…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법원 "과거 수료증으로 건강 검진한 의사…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내원·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B 의원을 운영한다.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됐지만, B 의원 소속 의사인 C 씨는 2019년 B 의원에 입사해 2015년...
    2022-09-18 09:00
  • 건강보험공단·비아트리스, 만성질환관리 교육자료 활용 업무협약
    건강보험공단·비아트리스, 만성질환관리 교육자료 활용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비아트리스코리아와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환자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측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환자 교육․상담에 사용할 콘텐츠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질환관리에 기여하기로 했다. 비아트리스는 만성질환 교육 콘텐츠를 공익적...
    2022-09-14 17:23
  •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금융ㆍ보건당국, 보험사기방지 힘 싣는다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금융ㆍ보건당국, 보험사기방지 힘 싣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 점검 및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을...
    2022-09-14 12:00
  •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거나 직접 설문에 대한 답을 하면 건강 나이와 기대 수명, 한국인의 대표적 질환 16가지에 대한 10년 내 발병위험도를 알 수 있다. 질환별로 같은 연령대나 성별과 비교한 내 건강 상태와 해당 질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발병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인지하고, 향후 건강관리...
    2022-09-14 09:47
  • 라이프시맨틱스,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라이프시맨틱스,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컨설팅 보고를 끝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개인건강기록 상용화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플랫폼 구축에 합류했다. 삼성생명, KB헬스케어, 한화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2022-09-13 10:56
  • 한화손해보험 '무배당333 WELL100 건강등급 간편건강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333 WELL100 건강등급 간편건강보험' 출시
    이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데이터를 조회해 2년 내 건강검진기록과 최근 1년간의 병원이용기록을 분석 후 건강등급을 산출한다. 고객은 앱에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동의를 거치면 본인의 건강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이후 5년마다 건강등급을 재산정해 등급이 상향되면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반면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2022-09-08 11:09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알린 제보자 12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2022-09-07 12:35
  • 인사 종합 / 9월 2~4일
    김한숙 △보험정책과장 유주헌 △정신건강정책과장 전명숙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심은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현수엽 ◇과장급 파견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 고형우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안경호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광호 ◇국장급 전보...
    2022-09-04 16:45
  •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장기요양급여금(1~5급, 재가/시설급여)’ 특약은 공적 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5등급 이상 판정받고, 재가급여(가정방문)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이용 시 10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에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2022-09-01 15:33
  • 건강보험공단, 덴마크 보건부와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건강보험공단, 덴마크 보건부와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덴마크 보건부와 보건의료분야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건강보험과 보건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덴마크 대사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와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접견 당시 덴마크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2022-08-31 16:21
  • 부음 종합 / 8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씨 시모상 = 2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월 1일 오전 7시, 02-3410-6902 　▲모종화 씨 별세, 모병철(변호사)·순애·순옥·현철(매일신문 논설위원) 씨 부친상, 박찬준(효건상사 대표) 씨 장인상, 김영희·김명숙 씨 시부상 = 30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9월 1일 오전 10시, 053-766-4444 　▲김홍양(전...
    2022-08-30 18:03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각각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종료)된다. 고령인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이 맞물려 의료이용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국고지원이 끊기면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지출 구조조정이...
    2022-08-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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