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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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치보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말뿐이었나

그러나 여전히 ‘주총거수기’, ‘종이호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만큼 많은 지분을 갖고서도 주주권 행사는 매우 소극적이다. 심지어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목적에 ‘일반투자’가 신설되면서 주주권 행사가 보다 쉬워진 데다, 이번에는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자는...

2021-02-23 06:00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또 다시 원칙은 무너졌다. ‘문적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문제가 터져도 도대체 입을 떼질 않는다. 이낙연 대표는 신 수석 질문이 거듭되자 취재진에게 짜증만 부린다. 열린우리당 시절 ‘108번뇌’까진 아니어도 임기 말 대통령에 지적 한 번 못한다면, 과연 여당은 ‘거수기’라는 야당의 비아냥에 할 말이 있겠나.

2021-02-22 05:00
돌아오는 주총시즌 앞두고… ‘큰 손 국민연금’ 압박 시작되나

그간 ‘주총 거수기’로 불렸던 국민연금이 최근 몇 년 간 지배구조 개선, 과다한 이사보수 반대,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도 있는 한편,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평도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2021-02-04 13:56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그는 "국회의 역사와 전통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거수기도, 자동판매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법치는 사라졌으며, 집권자들은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권력자를...

2020-12-10 00:01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제대로 심의에 나서지 않고 이사회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지정된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2020개(상장사 266개) 회사이며, 조사...

2020-12-09 13:21
[기자수첩] 새로운 만남과 노조추천이사제

사외이사 자리에 경영진의 측근이 포진돼 있고, 장기간 재직하며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전관예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다. 그 결과 금융지주들은 셀프 연임, 채용비리 등 문제가 계속해서 터졌다.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첫 번째 만남의 성사는 기업은행에 달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연초 취임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2020-11-27 05:00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 국회의장 "조속한 시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만 하면 야당이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2020-10-30 13:59
[출근길]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外 (정치)

정정순 "체포영장 부당, 체포안 가결되면 국회는 검찰 거수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검찰이...

2020-10-30 06:00
읍소 안 통한 정정순… 국회서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2020-10-29 15:40
기안기금 문턱 낮출 수 있는데…알면서 뒷짐진 심의위

고금리·고용유지 기준 까다로워한계기업 신청 사실상 ‘그림의 떡’내부 의결로 조건 완화 가능 불구정부 결정만 수용 ‘거수기’ 전락안건 당일보고 졸속 의결 논란도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 주체인 심의위원회가 내부 의결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2020-10-15 05:00
권력기관 개혁회의 두고 야당, “추미애 대책회의” 비난

윤 대변인은 "결국 오늘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아니라, 그저 '우리 편'끼리 모여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아니다"며 "회의를 아무리 한들 드러난 불공정을 덮을 수 없고 들끓는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거수기 여당을 통해 하명 입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2020-09-21 18:45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2020-09-08 14:53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 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2020-07-21 11:13
[政金, 금융의 정치화] '경영권 독점' 금융지주, ‘제왕적 지배구조’ 개선 시급

금융권 이사회는 경영진에 끌려다니는 ‘거수기’로 전락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금융기관 CEO의 경영 리스크는 단기 성과에 대한 과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금융지주 CEO들은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자산규모를 키워 임기 초반에는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며 “그 결과 다음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부실자산이 급증해 임기 종반에는 이익이...

2020-07-06 05:00
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35조 예산 3일 만에 뚝딱…역대급 졸속 추경"

추경안에 대한 개별 상임위 심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한 상임위에서 심한 경우 7분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 거수기 노릇, 영혼 없는 허수아비 같은 역할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07-02 13:07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에 의견을 주고 비판할 수 있을 때 기업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 6월 초 발의할 것...

2020-06-02 17:29
[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이는 군사독재 시절 슈퍼여당으로 청와대 거수기를 했던 유신 시대와 5공(5공화국) 시절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이지만 선거를 통해 절대 의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만큼...

2020-06-01 18:05
[파국 치닫는 G2] 외신들, “‘거수기’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통과시켜” 긴급 보도

외신들은 반대가 1표에 불과한 전인대 회의를 두고 ‘거수기’, ‘고무도장 의회’로 깎아내렸다. 또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음을 언급하며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AFP통신은 중국의 ‘거수기’ 의회가 홍콩 자치권 파괴가 우려되는 국가보안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표결 결과에 인민대회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현장...

2020-05-28 18:10
[파국 치닫는 G2]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미.중 일촉즉발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보고된 이후 심의를 거쳐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였고, 전인대 참석자들은 원래 정부 방침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홍콩보안법은 상무위원회를 거쳐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의 골자는 사실상 반(反)중국 활동 금지다.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테러 활동...

2020-05-28 18:02
‘투자자 권리’ 외면 여전...의결권 포기하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아예 포기하거나 거수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114사(전체 257사 중 44.35%)가 올해 1019개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 의견은 전체 안건 10241건 중 373건(3.64%)에 불과했다. 운용사 중 ‘반대’ 의사를 한번이라도 표한 곳은 25개사(9.7%)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과...

2020-04-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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