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내대표는 또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가 힘들 것”이라며 “공천 민주화가 돼야만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신인에게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현재 공천제도 역시 신인에게 장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를 어떻게 낮추고...
이어 “통법부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은 한국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이런 의미를 간파한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당황스럽다”며 “삼성물산의 합병 결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SK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제 역할(친재벌, 거수기)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보여진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누리당이 진정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 역대 최악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도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그는 “특히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해 감사위원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서 안결 부결비중이 0.2% 수준에 그치는 등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금융지주회사처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일반 기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석유사업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해 위원회가 거수기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왔다”면서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국내 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상정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확률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0위의 비금융권 상장 사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9101개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안건은 0.4%인 33건에...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에 내정한 승진자를 그대로 확정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2014년 12월 기준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기구 11개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고, 3급 정원은 3명이 초과됐다.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불법적으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힘을 얻으면서 주총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의 한국전력 부지 고가 매입,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에서 드러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오너일가 및...
경영진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최고경영자(CEO)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수기 노릇만 해 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산업은행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구조조정을 맡았다가 무너진 대기업과 관련해 잇달아 잡음이 일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STX그룹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해 제재 통보도 받았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20명에...
관계자는 “향후 추진하는 사업이나 상황에 맞게 전문성을 봐 선임하고 있다”면서 “관료를 대체할 만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없는 반대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사 사외이사들 역시‘거수기’라는 오명이 따라 다니고 있다. 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인 사외이사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 보험사 사외이사‘거수기’… 작년 반대표 던져 부결, 고작 1건
지난해 보험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이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외이사의 이사회불참도 상당히 많아 보험사 이사회가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외이사들이‘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워크아웃 삼수’...
또 사외이사의 이사회 불참도 상당히 많아 보험사 이사회가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외이사들이‘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생명보험사 15곳, 손해보험사 9곳에서 총 260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단 한 건에...
◆ 대기업 사외이사들은 '거수기'…찬성률 99.7%
주총시즌을 앞두고 대기업그룹 사외이사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7%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취지와 달리 경영진을 보호하거나 상부상조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사외이사들은 본연의 역할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없이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개한 13개 은행의 지난해 이사회 회의에서 경영진 의사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했다.
표면상으로는 국민은행 사외이사진 5명이 KB 사태로 내홍을 겪으면서...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100%에 달해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국내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58곳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은 62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호텔신라 사외이사의 1인당...
권력 기관 출신의 사외이사는 ‘바람막이’ 또는 ‘로비스트’ 역할을, 교수 출신은 경영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나 반기업 정서 등 기업들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착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을 몰아붙이며 주총장을 임직원 등 거수기들로 채웠다. 한 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총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봉쇄하는 형식적인 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역시 3월 슈퍼 주총데이 =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도 어김없이 ‘3월 금요일’에 몰려 열린다. 다수의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몰린...
특히 오너 일가가 주총에 불참하고도 등기이사에 선임되는 등 주총의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거나, 주총 날짜가 한 데 몰리면서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의사결정에 제대로 참석할 수 없는 악습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3이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 274곳 가운데 85.7%에 달하는 235개 기업의 주주총회가 3월 2주차에서 4주차...
(이를 통해)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해방되고, 야당은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영·호남은 ‘공천=당선’인 현실에서 열심히 유권자를 만나고 민심을 훑은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며 ‘탑투(top two)프라이머리’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탑투프라이머리는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예비선거에 참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