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국정치, 대통령의 식민지…정의장, ‘식민정치’ 끝내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한국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합당과 정계개편, 대연정 등으로 국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며 “기존 정치인들은 이런 식민통치를 전복하기보다는 종주국 군주인 대통령의 권력에 기생해 자신의 영달을 도모했다”고 했다.

이어 “통법부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은 한국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이런 의미를 간파한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진압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을 향해 “가장 실망스럽다”며 “한국정치 발전에 결정적 공헌을 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사람은 정 의장”이라며 “정 의장이 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의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재의에 부친 후 통과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삼권분립을 향한 국회의 독립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파동이 대통령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식민통치를 끝내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 의장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