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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다만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한 바 있다. 농안법도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도 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건의...
    2024-05-28 19:00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2024-05-28 18:07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2표, 부결 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4표, 부결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2024-05-28 17:55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2024-05-28 17:54
  •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빈곤 개선 공약 실천매일 아침 기자회견 등 이례적 소통 행보전용기ㆍ신용카드 거부 등 검소함 호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6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는 노동자 계급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올해 70세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00년...
    2024-05-28 17:4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2024-05-28 17:16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인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 최종적인 특검...
    2024-05-28 16:00
  • 바이든, 우라늄 늘린 이란 감싸기?...“IAEA 핵개발 비난 결의안 추진 반대”
    바이든, 우라늄 늘린 이란 감싸기?...“IAEA 핵개발 비난 결의안 추진 반대”
    반면 미국은 이란을 비난하는 IAEA 결의안이 이란의 반발을 사고, IAEA 사찰단 접근을 거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 각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2024-05-28 15:44
  •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2024-05-28 15:36
  •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2024-05-28 15:17
  •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2024-05-28 14:01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2024-05-28 11:02
  •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국회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28 10:59
  • 네타냐후 “내가 휴전협상 막은 것 아냐, 전쟁은 계속”
    네타냐후 “내가 휴전협상 막은 것 아냐, 전쟁은 계속”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협상단이 요구한 권한을 내가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지난해 12월 말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모든 제안을 승인했고 모든 요청에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할 의지가...
    2024-05-28 08:15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다시 국회로 넘어가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2024-05-28 06:00
  •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김 의원은 "여당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문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초당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먼저 나서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2024-05-27 17:07
  •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수사외압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승찬 경기 용인시 병 당선자는 "오늘 공수처...
    2024-05-27 16:1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024-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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