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제법 많았다”며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는 것은 최대한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 폭을 넓혀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가 작동하는 나라 중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없는 곳은 한국뿐이며, 이런 보완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굴러갈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최종안에는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NZIA를 통해 까다로운 규제 탓에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역내 신규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의 역내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최근 해운 분야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15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신조 시 5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지원해 친환경 선박을...
해당 PCTC들은 육상전원 공급설비(AMP) 사용이 가능한 선박인 만큼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도 무리 없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고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공단 또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등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기업 이행지원을 위한 핵심사업을 수행 중으로, 자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설정해 2040 넷제로 실현을 위해 부문별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및 환경 등 양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일본 도쿄는 건물 에너지 배출량 거래제까지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도 일찌감치 정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법 개정이 난항을 겪어왔다. 2022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해결 물꼬가 트였다. 산업부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고, 올 2월엔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이 연구원은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제는 먼저 직접 규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과 건물당 허용 탄소 배출량 개념 등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사회 규범이나 도덕 개념으로 설정될 것”이라며 “이후 탄소 배출량 거래제 등을 건물 부문에 도입하는 등 규제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제 효과에 대해선 “5등급(E등급) 건물을 모두...
로이드인증원은 EU가 인정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검증 공인 기관 중 하나로, 현재는 160여 개 국가에서 국제 표준 인증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SK C&C와 글래스돔이 함께 개발한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콥3 전주기평가(LCA)를 자동화된 관리 체계로 지원하는 종합 디지털 탄소 배출량 관리...
△20조 엔의 ‘GX 경제이행채’를 통한 투자 지원 △생산단계의 세액공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이 핵심인데, 지난 1월 말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비화석에너지 비중 80% 이상과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그린 프로젝트에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일례로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국제캠페인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수도 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친환경차 세액공제)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대상 업종에 대한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효되면서 탄소세 부담이 본격화된다.
김 소장은 기업들이 ‘단기적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경기가 둔화되고 2~3년 사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시행 중이다.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품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때 가장 큰...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배출권거래제(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높인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명세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 감축 관련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커튼파트너스는 국내 컨설팅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환경정보 플랫폼인 CDP(Carbon Discloser Project, 탄소 공개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부문 공식 솔루션 제공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트렌드, 정책, 공시 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 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했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
이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목표를 설정하되 일단 정하면 천재지변이나 쇼크가 아니고서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도쿄도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까지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서 거친 항의도 받고 수렴도 했지만 일단 정해진 후 변경은 없었다”고 했다.
환경규제가 지닌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규제는 관련 기술 혁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도 지원한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 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 감축 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부문·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배출권 가격보다...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번 사업에서는 EU 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논현로] 그린에너지, 재성장 돌파구 삼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7435.jpg)
![RE100, 높아진 탄소 장벽…“국내기업 단기 대응 필요”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6595.jpg)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0303.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