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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 등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이스피싱 감축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도 병행한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2023-06-08 10: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2023-06-07 16:00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2023-06-07 10:38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 폐지된다…“바로 투자 가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 폐지된다…“바로 투자 가능”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항도 곧 확정할 예정이다.
    2023-06-05 15:00
  • 택지지구가 지역 부동산 시장 리드한다····답은 분양가 상한제
    택지지구가 지역 부동산 시장 리드한다····답은 분양가 상한제
    고덕국제도시에 위치한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 아파트 전용 84㎡가 6억 원대 실거래 되고 있으니 최소 1억 원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셈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만큼 가격 상승폭도 두드러진다. 탕정지구에서 지난 2021년 12월 분양됐던 탕정역 예미지(2022년 11월 준공) 전용 84㎡는 3억8500만 원에 분양됐으나 올해 4월 5억9000만 원에 신고가를 쓰면서...
    2023-06-05 14:10
  •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이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고,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해 현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도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유망 수출...
    2023-06-05 14:02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자산을 거래소 파산 시 우선적으로 특정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의견을 제안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용자보호를 중시하는 입법기관과 당국의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수용돼,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용자보호법안에는 이런 조항이 명시돼 있다. 즉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원화가...
    2023-06-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교육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9일(금)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어차피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실제 조사는 앞으로 금감원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는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기관으로부터...
    2023-06-02 05:00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02 05:00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2023-06-01 16:00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은 허위공시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2023-05-30 15:25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부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은...
    2023-05-30 15:00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2023-05-24 18: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2023-05-23 09:22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재산등록 시 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
    2023-05-22 16:24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그나마 정부가 복잡한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기술탈취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수십조의 대규모 자금만이 유니콘을 키우는 길은 아니다. 작은 기업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주춧돌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치열한 글로벌 혁신에서 우리 산업계가 생존하는 길이다. ESG의 이름으로 공정한 거래와 경쟁...
    2023-05-22 06:00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 다른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2023-05-21 09:30
  •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사실상 두 사업자가 이번에 신고 수리한 범위는 기존에 거래소들이나 커스터디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예치ㆍ운용업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와 새로 신고를 받은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막상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FIU에서 어떻게...
    2023-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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