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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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 원(5.0%), 상속·증여세 15조 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 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 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2022-03-31 15:41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그런데 2023년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원래 공약이었다. 갑자기 이를 뒤엎어 주식양도세를 없애고 거래세는 존치하겠다고 나서니 모두가 의아할 수밖에 없으리라. 대선 TV토론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로 급선회한 이유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하고 주식시장에 큰손을...

2022-03-28 05:00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2022-03-22 18:00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중저가 단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2022-03-13 18:00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윤 당선인은 증권업의 주요 공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적정수준 유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등을 내놨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종의 경우 양도소득세 폐지의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2022-03-10 14:1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세수 감소 보완을 위해 금융소득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 체력이 강화되고 상장기업가치가...

2022-02-24 14:32
대선은 헛발질 게임?...이재명 “기축통화국 유력·김포아파트 2-3억” vs 윤석열 “가르쳐달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 5000만 원 이상 이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20%에서 25%로 올리는 반면 5000만 원 이하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내려간다. 소액투자자 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는 RE100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이 후보의 질문에 윤 후보는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었다. RE100은 기업이 제품 생산 등에...

2022-02-22 15:55
윤석열 “글쎄, 한번 가르쳐주십시오”… 심상정 질문에 멋쩍은 웃음

윤석열 후보는 “우리 증시가 어느정도 자리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양도세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일반 투자자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달 주식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2022-02-21 21:19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와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다만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미투자자들의...

2022-02-21 10:35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세제 공약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은 선진국도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정책 발표에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시대적...

2022-02-17 17:36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차3법 개정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2022-02-17 17:00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000억 원, 총세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285조5000억 원)보다...

2022-02-14 05:00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인지세, 주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광풍’에 따른 주택·주식 거래 급증과 부동산세제 강화로 상속증여세(44.6%)와 증권거래세(17.1%), 종합부동산세(70.3%) 등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2022-02-13 14:3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이 후보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체계를 설계하겠다고 의견을 바꿨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두고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다만,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에 증권거래세도 부과돼 ‘이중과세’...

2022-02-12 09:00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국세수입은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해 소득세(14조6000억 원), 법인세(4조8000억 원), 증권거래세(2조 원) 등이 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1161억 원)과 2020년(7조9000억 원) 2년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2022-02-11 11:45
민주당 총공세 "윤석열 한심… RE100ㆍEU택소노미 몰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생 문제에 대해 대충 답하는 내로남불식 토론 태도와 청약 만점이 40점, RE100이 무엇인지 한번도 고민한 적이 없던 태도에 더해 증권거래세 유지를 개미들이 찬성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자료만 잔뜩 가져왔다보다. 물어보는 것은 오직 대장동 뿐...

2022-02-04 11:17
윤석열의 단문 공약 "주식양도세 폐지"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2022-01-27 09:42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정부 예측에 비해 1.5∼2배 급증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본예산 편성에서 국세수입을 273조1028억 원으로 잡았으나, 11월까지 들어온 세금이 314조6960억 원으로 이미 41조5932억 원이나 많았다. 예상보다...

2022-01-21 05:00
한국투자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313종목 신규 상장

ELW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매매할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래세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ELW는 지수 하락이 예상되더라도 풋 ELW 매수를 통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다만 주식과 달리 정해진 만기까지...

2022-01-20 09:42
장외시장 K-OTC, 거래대금 1.4조 달성…2년 연속 1조 ‘훌쩍’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거래 규모가 커졌다”이라며 “미래 유망투자처로 주목받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로 거래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평균거래대금은 전년(51억5000만 원) 대비 9.5%(4억9000만 원) 증가한...

2022-0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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