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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3 14:12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대법원은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는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하고...
    2023-04-13 12:37
  •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기업집단인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로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1월...
    2023-04-06 12:00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A 사는 “우리 회사는 오로지 B 사와의 거래를 위해 설립된 업체”라며 “B 사가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연대보증과 담보물 인수 책임을 부담케 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두 업체 간 연대보증 약정 부분을...
    2023-03-22 10:08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이의 제기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하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은 제외된다. 또한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관리자(국장)는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폐기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다....
    2023-03-13 14:03
  • 렌탈 안한 대리점 위탁수수료 깎은 와이케이건기 제재
    렌탈 안한 대리점 위탁수수료 깎은 와이케이건기 제재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와이케이건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와이케이건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와이케이건기는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로서 일본 얀마사(社)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2023-03-07 12:00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업체인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시정안에는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2023-01-09 12:00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반면, 작년 3월 애플이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는데, 동의의결 시정방안에는 이동통신사 부담분을 정하는 합리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미집행 광고기금을 환불하고, 보증수리 촉진 비용을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이동통신사와의 변경계약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2022-12-27 05:00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갑이 다 합의됐다고 을한테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2022-12-10 13:54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서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담시킨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었다.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2022-11-09 12:00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중단과 상생기금으로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2022-09-07 10:00
  • 대리점에 유지보수 비용 떠넘긴 지멘스에 4.8억 과징금
    대리점에 유지보수 비용 떠넘긴 지멘스에 4.8억 과징금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2014년 9월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MRI),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 장치(CT) 및 진단용 X-선 촬영장치(X-ray)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2022-07-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2022-07-03 09:05
  • 일방적으로 거래 끊어 협력사 손실 입힌 포스코케미칼 제재
    일방적으로 거래 끊어 협력사 손실 입힌 포스코케미칼 제재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2022-06-20 12:00
  •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위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집행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독일·프랑스도 개별법에서 사업자 간 경제적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거절·차별취급 행위 등을 규율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법 소지가...
    2022-06-20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1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022-06-19 09:31
  •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비 감면 혜택 차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2022-06-07 10:00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2022-04-18 16:41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특히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SDI의 영업 비밀 유출 등 산업 스파이 행위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SDI가 중국 현지 기업에 보낸 기술도면은 경쟁성이 없는 자료로, 운송용 트레이 직접...
    2022-04-18 12:00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그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2022-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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