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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일본, 구조개혁 늦추다 문제 봉착고용ㆍ설비ㆍ채무 과잉에 시달려“잠재성장률 회복하려면 구조조정반드시 강행해야…때는 총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에 갇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01-16 14:25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공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2024-01-16 11:24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연대를 모색 중인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미래대연합(가칭)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도 발기인대회 참석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의 목표 의석수에 대해 최소한 50~60석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전남...

2024-01-16 09:47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2024-01-16 05:00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도 "개혁신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병목 지점을 뚫어내는 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공약을 두고 정치권과 증권가...

2024-01-15 16:49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저희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다. 우리 시대에 동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024-01-15 15:28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개혁이다. 2007년 마지막 개혁 이후 국회·정부·언론의 전략은 ‘기금 고갈론’을 앞세운 공포 마케팅이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짊어지잔 논리였다. 그 결과는 17년째 개혁 무산이다. 가입자들을 겁박하던 이들이 기대한 건 애국심 내지는 두려움에 기인한 개혁 동참이었을 텐데, 오히려 정부와...

2024-01-15 06: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그리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지나친 친노조 정책을 개혁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늘어나도록 하여 주거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비 보조를 위해...

2024-01-15 05: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24-01-14 16:16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 위원장은 “충남인의 정신”을 거듭 언급하며 ‘특권 포기’를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충남인들은 부패하지 않는 정치,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가장 잘 알아봐주시는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충남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서 수차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2024-01-14 16:15
"양당 기득권 타파"…이낙연·이준석·김종민 '카페 회동'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탈당파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이 14일 만나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제3지대 연대' 등에 공감대를 모았다. 세 사람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회동을 가졌다. 김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4-01-14 12:37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성과 창출', '현장', '책임' 등 키워드를 언급한 한 비대위원장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국민, 동료 시민께서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하고 그 내용을 잘 홍보하자"고도 말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갈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을 그 지역에서 잘 챙기고, 제대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총선을 앞둔...

2024-01-14 10:39
이준석 개혁신당, 20일 공식 출범…"지도부 구성은 아직"

그동안 개혁신당은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 창당 준비를 이어왔고,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2호 공약으로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정책 등 총선 공약도 내고 있다. 한편 개혁신당은 20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4-01-13 18:54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C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정국을 몰고 가야 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2024-01-13 06: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견기업지원과장 이한철 △산업환경과장 이상은 △자동차과장 이영호 △통상협력총괄과장 정근용 △통상정책총괄과장 김영만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위규 △기술규제조정과장 김태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양광석

2024-01-12 17:44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2024-01-12 14:13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넘게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 주도 지역발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01-12 14:00
'반이준석계' 김용남, 국민의힘 탈당..."윤 대통령에 국민도, 나도 속아"

개혁신당 합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 결정하기는 했다"면서도 "개혁신당에 대해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관심있게 지켜봤다. 창당 준비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발표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젊은 신진 세력이 모여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개혁신당의...

2024-01-12 11:32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를 관련 현장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24-01-11 17:21
천하람, 與김웅·野오영환에 공개 제안..."개혁신당서 바꿔보자"

한편, 개혁신당은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빠르면 (오늘로부터) 7일 안에도 될 수 있는데, 선관위에서 얼마나 빠르게 행정 처리를 해 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창당대회 공고를 할 준비는 마쳐두고 있다"고 했다. 창당대회와 발맞춰 정강정책도 세 번째 정강정책도 준비 중이다. 천 위원장은...

2024-0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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