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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는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 진료에 집중할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7 13:45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본회의 때 올릴 안건과 연금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24-05-27 12:42
尹대통령 지지율 30.3%...7주 연속 30% 초반대

8%, 개혁신당은 0.5%p 하락한 4.8%, 새로운미래는 차이가 없이 1.3%, 진보당은 0.1%p 하락한 1.2%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4-05-27 10:56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1년이 지나갈 텐데 실제 (개혁을) 할 수 있겠나.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 그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2024-05-27 10:40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지속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05-27 09:35
개혁신당 신임 원내대표에 천하람..."캐스팅보트 되겠다"

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27일 최고위원회의부터 당연직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은 정당"이라며 "극한의 진영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22대 국회에서 소신 있고 유능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청량감을 드리는 정당이...

2024-05-26 17:57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되고,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은 구조개혁과 관한 문제와 따로...

2024-05-26 16:0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등 일부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수용했다. 김 의장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현재까지의...

2024-05-26 12:09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2024-05-26 10:58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2024-05-25 16:11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추 당선자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해야...

2024-05-25 06:00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4-05-24 17:47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24일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통해...

2024-05-24 17:00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부가 처음 제시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줄었지만 기존 3058명에서 49% 확대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2024-05-24 16:55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전형적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을 언급하며 ‘반일(反日)’ 카드도 다시 꺼냈다. 당원 탈당 사태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2024-05-24 16:20
與 ‘당권 잠룡’ 경쟁 가속…한동훈엔 견제 모드

특히 나 전 원내대표는 최근 저출산과 연금개혁 관련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당선자가 대거 몰리면서 세력 확장에 나섰단 평가도 나왔다. 이외에도 그는 당선자 및 당내 인사들과 식사를 하며 교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강연 등을 다니며 정치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2일 인천대에서 ‘청년의...

2024-05-24 16:13
尹 대통령 지지율 24%…'전국민 25만원'에 반대 51%[한국갤럽]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11%, 개혁신당은 4%로 1%p 하락했다. 한국갤럽 측은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의힘만 2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해 거의 변함없는(1% 포인트 이내 등락) 다른 정당들과 대비된다"며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는 한편,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 단속을 하는 중...

2024-05-24 14:50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에 나선다.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2024-05-24 13:45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2024-05-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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