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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51+α' 보인다…與, 접전지 75%↑ 확보 기대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 실패했고, 판세는 굳어졌다"며 "민주당 170석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보다 지역구 10석 정도를 더 얻을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의 논란은 전체 구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2024-04-08 15:43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9일부터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2024-04-08 14:04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개혁신당 기호가 7번이라서 적어도 7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내가 당선 안정권이라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당선되기 위해 딱 100표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내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4-08 13:57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개혁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 등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수석은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과 관련 "총선 끝나고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내용을 봐야 된다...

2024-04-08 10:30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그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4-08 09:09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4%, 개혁신당 1.4%, 기타정당 2.4%로 순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양평시민의소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이 2024년 3월 30일~31일 여주시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90% 유선RDD 10% 자동응답전화조사로 조사했다. 응답율은 6.1 %, 표본오차는 95% ±3.7%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4-04-07 17:03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병은 김 후보와 조 후보, 정재준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신설된 남양주병 선거구는 보수와 진보 정당이 한 차례씩 의원을 배출했다.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보 텃밭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프레스뉴스통신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9~30일 남양주시병...

2024-04-07 15:49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부산에서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행사도 챙겼다. 같은 날 윤...

2024-04-07 14:41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이달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 15% 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2024-04-07 14:09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24-04-05 16:49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관측되면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싿.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주시기를...

2024-04-05 13:51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2024-04-05 10:53
한 총리 "전공의와 대화 물꼬…원칙 지키며 유연하게 대화해갈 것"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했다. 전공의와 대화 이후 다른 의료계와도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이어갔다....

2024-04-05 10:28
마지막 여론조사서 ‘경기 화성을’ 공영운 40%, 이준석 31%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 경기 화성을의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지난 2~3일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공 후보는 40%, 개혁신당 이 후보는 31...

2024-04-05 10:06
尹 140분 면담한 박단 위원장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비판

또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약 46일 만에 정부와의 대화에 나섰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2024-04-04 20:06
대통령실 "'의대 증원 600명 조율 가능성' 보도, 전혀 사실 아냐"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때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고 짧게 글을 남겼다.

2024-04-04 18:43
‘독립’ 꿈꾸는 경기 북부, 보수 결집 가능할까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표 대결을 펼친다. 미디어리서치가 경기일보 의뢰로 3월28일과 29일 유·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남양주갑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 후보 49.8%, 유 후보 31.4%, 조 후보 9.2%로 집계됐다(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 표 분산 우려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2024-04-04 18:28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채용 확대 역시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 채용 확대 방침과 연관성이 있다.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료사고 대책 역시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에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남 사실을 밝힌 뒤 추가...

2024-04-04 18:05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04-04 16:12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제2 새마을운동도 언급했다. 농촌 구조개혁 중요성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2024-04-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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