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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2024-01-23 10:31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1호 법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지털기본법'을 구상하고 있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말엔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2024-01-22 14:18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2024-01-18 11:00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0:27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2024-01-16 11:27
[속보]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2024-01-16 10:47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2024-01-12 14:13
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그는 “‘경남’의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항상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경남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2024-01-10 15:46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차기 유력 후보 34세 아탈 교육부 장관

특히 지난해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하원에서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헌법 제49조 3항을 내세워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이 반발해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엔 이민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또 한 번 사퇴 위기에 몰렸다. 이...

2024-01-09 09:26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주당과 야 4당은 국민과 함꼐 싸워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5 11:35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개혁안, 이스라엘 대법원에 막혀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네타냐후 정부가 제정한 사법 개혁안을 기각했다. 대법관 15명 중 8명이 법안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가결된 것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주요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없다. 조...

2024-01-02 09:22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2024-01-02 05:00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2023-12-31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09:30 법안소위(국회)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석간) △202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결과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국인 인체정보를 기반으로 29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2023-12-25 08:29
대통령실,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말할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는 올해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12-18 17:30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2023-12-18 14:37
[속보] 尹 "내년도 예산, 민생·개혁법안…빠른 시일 내 확정" 당부

2023-12-18 14: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2023-12-17 10:05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2023-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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