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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우선 상식회복 분야에선 용산 시대, 청와대 개방, 원전 비중 확대,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들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개선, 세제개편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발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수립을 꼽았다.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2022-12-15 14:20
장쩌민 추도대회날 14억 인구 3분간 ‘묵념’...시진핑 ‘톈안먼 사태’ 언급했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당 총서기로 재임했던 그의 공과는 극단적으로 나뉘지만, 장 전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금의 중국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그가 당 총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 경제는 3배 이상 성장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HO)에 가입하고,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그가 집권했던...

2022-12-06 16:40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부처별로 기재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을 각각 재정정책국과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2022-12-06 10:47
[상보] 장쩌민 전 중국 주석, 96세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 마무리

공과가 극단적으로 나뉘지만, 장 전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금의 중국으로 이끈 공로는 부인할 수 없다. 장 전 주석은 기업인들의 공산당 가입을 독려했으며 주룽지 총리와 함께 ‘철밥통’이던 복지 제도를 개선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끌었으며 장쩌민 시대 제너럴모터스(GM)와 월마트 등 해외 기업의 중국...

2022-11-30 18:24
尹-민주평통, 담대한 구상 내세우면서도 “핵 쓰면 모든 가용수단 대응”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동시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 8·15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은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제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11-29 20:20
미중 정상회담, ‘냉전 2.0’ 시대 정의하나

이미 양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가장 냉랭한 관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NDS)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중국을 ‘경제·군사...

2022-11-13 16:09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탈빈곤 돌격전의 허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의 총책임자였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회주의 최빈국이었던 중국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체될 수는 있겠지만, 과거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할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그의 업적 또한 역사에 길이길이 회자될 것이다. 이번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최대 성과로 ‘탈빈곤 돌격전에서의 승리’를...

2022-11-09 05:00
KDI "2050년 경제성장률 0.5%로 하락…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 영향"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며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2022-11-08 12:00
중국 경제정책팀, 싹 갈린다…고위인사, 대거 당 지도부서 탈락

후이펑 그리피스대 아시아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이 경제에 대해 많이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배를 흔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새 경제정책팀이 개혁과 개방에 주력할 것을 기대하지만, 당장은 산업과 사회의 통제라는 기존 정책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리 서기의 경우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군말 없이 따르던...

2022-10-23 15:35
[미래토크] 미국은 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있는가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산업화를 지원하였다. 미국의 많은 자금과 기술이 현재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서 보여주듯이 중국 정권은 더 강압적이 되고,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2022-10-18 05:00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에 찌든 농산물과 땅을 건강하게 회복하려는 유기농운동을 제도화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육성정책이란 개혁을 이루었다. 하지만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고, 생산과 소비가 상품으로만 관리되는 어정쩡한 친환경농산물에 머물러 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과 이를 지지하는 소비자의 주체적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위임된 제도와...

2022-10-18 05: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총체적 난국을 관리하는 미국의 국정홍보에서 배울 점

외국엔 미국이 글로벌 개방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브리핑 룸의 방문자 수를 조사하면 아마 공공부문에서 세계 톱이 아닐까 싶다. 지금 세계 경제는 침체(recession)에서 불황(depression)으로 한층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취하는 금융·재정정책은 세계 각국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만큼 이 브리핑...

2022-10-16 18:59
96세 장쩌민 등 일부 원로 인사, 중국 당대회 불참

그러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을 주도한 인사들의 고령화로 주석단의 영향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 관영 CCTV 중계에서 참석한 원로들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로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105세인 혁명 원로 쑹핑 전 정치국...

2022-10-16 16:46
‘시진핑 대관식’ 중국 당대회 개막…“조국통일 위해 무력사용도 옵션”

그는 우선 지난 10년에 대해 “공산당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중화민족의 부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과정에 놓였다”며 “공산당과 인민은 인류 평화와 발전이라는 숭고한 대의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을...

2022-10-16 14:05
[중국 20차 당대회] 중국 경제, 당대회 이후 어디로

FT는 3선을 앞둔 시 주석이 2013년 처음 집권했을 때 제시했던 것처럼 소비 주도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경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소비를 촉진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 국민 상당수가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국내 총저축률은 44%에 달한다....

2022-10-14 06:00
중국 7중전회 개막…시진핑 3연임 마지막 리허설

닛케이는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시 주석 사상의 개명안”이라며 “시진핑 사상과 관련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놓지 않았던 당 주석직 부활은 이번에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2기 10년을 관례로 하는 당 총서기와 달리 주석은 임기가...

2022-10-10 16:30
중국공산당 전대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실…우리경제에 부정적

이에 따라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다(코로나19 발발당시인 2020년 2.2% 제외). 실제, 골드만삭스는 현 수준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 성장률은 4~5%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올 중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3.2%에 그쳤다. 아울러 지도부가 보수·강경화하면서 대만...

2022-10-09 12:00
[이재창 칼럼] 경제위기 부른 킹달러의 부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시장 개방성이 큰 우리나라는 충격파가 더 크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이미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비상한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당장 이번 주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외화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다. 안전판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2022-09-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규제개혁 전략회의(세종) △농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식생활교육 박람회 개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출범 △농촌진흥청 육성 '레몬 2품종' 품종보호등록 완료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고병원성 AI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2022-09-12 09:07
尹 "고르바초프, 공산권 시민들에 자유 선사한 영웅"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련 국민의 자유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친 리더이자 개혁적 지도자이자 두려움을 몰랐던 투사였다"며 "자신의 권력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한 정치인이었고 개방과 개혁 정신으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결기를 지닌 지도자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의 리더십과...

2022-08-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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