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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미국 조야의 판단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금 기조를 유지하느냐 개혁·개방 기조로 돌아가느냐 선택에 따라 중국의 미래성장 경로가 달라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결정적으로 중국 정치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팬데믹 초기에 거의 모든 주요국이...
    2023-09-01 05:00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1972년 12월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에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근대화했다. 　아시아 대륙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영토와 13억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서방...
    2023-08-28 05:00
  • [신간] 인민은 어떻게 맞서는가 ‘슬픈 중국’
    [신간] 인민은 어떻게 맞서는가 ‘슬픈 중국’
    특히 1976년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시작한 흐름을 조명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은폐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에 맞선 인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외쳐왔는지를 들여다본다.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 ‘슬픈 중국: 문화대반란 1964~1976’에 이은 3부작 완결편으로 송재윤 캐나다...
    2023-08-24 11:29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여의도 재건축 조합’은 구독자 1만 명(30일 오후 1시 기준)을 돌파했으며, 29일 오전 9시 공개된 첫 번째 영상인 ‘북한방송, 대중에게 완전 개방해야 할까?’는 2만6000 조회수를 기록했다. 2021년 당 대표가 된 후 대통령 선거, 6·1 지방선거 등 선거전을 치렀던 만큼 이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책적 역량에 대한 ‘셀프 홍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2023-07-30 14:07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금융완화 수정 속 하락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금융완화 수정 속 하락
    리 총리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FTZ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원활화와 서비스 무역 혁신, 핵심 영역의 개혁·개방, 국경 간 데이터 관리의 새 모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하이거래소 신흥 기술기업 50개로 구성된 커촹반 지수는 1.08% 상승했고 선전거래소 창예반 지수는 1.62...
    2023-07-28 17:09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환경부 지원 분야는 국가공공정보개방이나 자연환경조사 지원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다. 접수된 과제는 제안의 구체성,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환경부 장관 상장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의 상금도 수여한다.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 및 시상...
    2023-07-16 12:00
  • 美中 경제 소통 재개…중국 부주석, 인텔 CEO 등 미국 경제계 인사 접견
    美中 경제 소통 재개…중국 부주석, 인텔 CEO 등 미국 경제계 인사 접견
    그러면서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등 각국의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글로벌 생산망·공급망의 안정적인 소통 수호와 세계 경제 발전 추동을 위해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미국 대표는 “미중의 경제·무역 관계가 긴밀해 현재의 어려움과 불확정성이 우려된다”며 “미국 기업계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
    2023-07-12 20:42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06-30 23:43
  •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5월 청년실업률 20.8% 역대 최고20만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770만 명 넘게 몰려경기회복 부진·정부 기업 규제가 주요인“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상황” 중국 청년실업률(16~24세)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만간 1158만 명이라는 기록적 수준의 중국...
    2023-06-21 14:16
  • 부산대·부산교대 등 '대학 벽 허문’ 15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부산대·부산교대 등 '대학 벽 허문’ 15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이들 대학 혁신기획서에는 △무학과‧무학년‧무전공 등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유학생 유치 등 국내‧외 간 벽 허물기,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 기존 대학운영 공식을 혁신하는 과제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혁신...
    2023-06-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 중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전망치 하회…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중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전망치 하회…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국내 구조조정 압박이 크며 아직은 경기회복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향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수요 회복에 힘써 산업체계 현대화를 가속해야 한다”며 “또 시장 신뢰를 안정시켜 경제 회복의 좋은 토대를 공고히 하고 합리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6-15 15:50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었다. 특히 다자통상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한국의 역할 강조는 이번 방한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호무역 조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WTO는 상소기구 개혁이나 공급망 재편 대응,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 많은...
    2023-05-23 16:3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또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과 혁신성·경쟁력 등으로 상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무디스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우리의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2023-05-19 17:41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국군통수권자가 대북제재 풀어달라니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2023-05-11 18:15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골자로 하는 스웨덴 연대임금은 이미 1983년 막을 내렸고 독일의 하르츠개혁(2003년)과 프랑스의 마크롱개혁(2018년)은 산별협약 의무준수를 면제해주는 개방조항을 도입했다. 기업 간, 산업 간 경영실적이 크게 달라지면서 연대임금을 고집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지금 우리나라 이중구조의 원인도 임금체계 차원이 아니다. 돈 잘 버는 수출...
    2023-05-04 05:00
  • 4년 만에 ADB 회원국 한 자리에…"연대·개혁으로 亞재도약 해야"
    4년 만에 ADB 회원국 한 자리에…"연대·개혁으로 亞재도약 해야"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회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의 주제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현재 영구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주최국)이 돼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23-05-03 14:10
  • 추경호 "아시아 재도약 위해 국가간 공조ㆍ과제 개혁 필요"
    추경호 "아시아 재도약 위해 국가간 공조ㆍ과제 개혁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아시아의 회복을 돕는 열쇠는 바로 자유, 개방, 연대의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긴밀한 국가간 공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베시아에서 열린 제56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개회사에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2023-05-03 12:07
  • 추경호 "韓경제 1분기 플러스 성장…하반기엔 회복세 가시화"
    추경호 "韓경제 1분기 플러스 성장…하반기엔 회복세 가시화"
    이어 "한국 정부가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확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2023-05-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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